도서정가제폐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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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폐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출판업계 살아날까)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혁신안 3건 중 마지막 하나입니다. 바로 도서정가제 페지 추진인데 출판업계를 살릴 수 있을까요? 기존 관련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함께 현재 상황 및 폐지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결정한 가격을 기준 '할인없이' 도서를 판매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할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출판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도서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가에서 일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만 판매를 허용하여 무분별한 할인을 막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인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 국내법/생활 202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