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8

• 

  일본 파견법 주요 내용과 2020년 개정 동향 (파견의 품격) 왕년에 유행했던 '파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나요? 이제는 세대가 달라서 20년 전에 유행했던 일본 드라마를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 의미로 일본 파견법을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비정규직, 계약직 등이 있지만 역시 안좋은것의 원조는 일본이겠죠? 파견사원의 근로조건과 어떤 형태로 근무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파견법 일명 하켄호우(派遣法)라고 하는 일본 파견법의 정식 명칭은 근로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입니다. 파견법(派遣法)은 일본에서 파견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 조건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파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파견.. 해외법 2024. 4. 4.

• 

  PFAS 물질 리스트 검색 방법 (미국 TSCA 관리물질 329종) 일명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PFAS에 대한 각종 규제가 하나둘씩 확정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TSCA에서는 최종 관리물질 329종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PFAS란 무엇인지, 물질 검색 방법과 왜 규제하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PFAS 물질이란? 우선 PFAS는 과불화화합물의 약자로 국가별로 조금씩 물질 리스트가 상이합니다. 이것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건지 햇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TSCA에서 관리하고 있는 PFAS의 정의는 다음 세 가지 구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화학물질을 뜻합니다. 1. R-(CF2)-CF(R‘)R“, 여기서 CF2 및 CF 모이어티 모두 포화 탄소이다. 2. R-CF2OCF2-R‘, 여기서 R 및 R‘은 F, O.. 해외법 2024. 1. 29.

• 

  해외출장 준비하는 법 (계획서부터 결과보고서까지 1일 컷) 코로나19가 끝난지 3년차 해외출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어떻게 계획서를 쓰고, 다녀온 다음에 결과보고서까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해외출장 결과보고서까지 올리고나면 보통 상황이 종료된다면 가장 다행입니다. (보통은 그 이후에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저같은 경우 1일컷 당일치기로 일본까지 왕복출장을 다녀온 적이 몇 번 있답니다. 해외출장 준비 해외출장 준비의 시작은 '출장을 갈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놀러가고 싶다는건 공무원들이나 가능합니다. 혹은 공공기관의 윗분들은 여러가지 핑계를 통해 해외출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가짜 해외출장 종종 가짜 해외출장 일명 허위로 계획서를 올리고 놀러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 해외법 2023. 12. 12.

• 

  프탈레이트 규제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사용 금지 (RoHS) 유럽화학청(ECHA)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해 사용 금지 및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프탈레이트(phthalates)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럽 화학물질 규제인 RoHS 3에서도 4종 대상물질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리스트를 함께 정리합니다. 프탈레이트란? 프탈레이트는 일종의 화학물질로, 플라스틱 제품, 인조 가죽, 화장품 등에서 사용됩니다. 이 화학물질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종류로는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와 di-''isononyl'' phthalate (DINP)가 있습니다. 주로 가소제로 사용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화학제품들에도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법 2023. 12. 7.

• 

  통번역 비용 (2024년 언어별 견적을 받으면 1~3만원 수준) 해외의 다양한 법률을 검토하다보면 수많은 문서들을 번역하게 됩니다. 또한 각국의 담당자들과 미팅 시에 영어가 안통한다면 통역을 쓰기도 합니다. 2024년 통번역 비용은 얼마가 나올까요? 언어별 견적을 받으면 얼마가 나올지, 번역 비용을 기준으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통번역 비용 요즘은 AI번역이 대세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회사에서는 통번역 비용을 돈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매 번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통역사를 고용하고, 매 월 수백페이지 문서를 번역을 맡깁니다. 1년에 번역비만 5000만원을 넘기기도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언어별 견적은 최소 1만원에서 시작했던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5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보통 어떤.. 해외법 2023. 12. 1.

• 

  일본 공무원법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공무원 겸직 인구 14%) 얼마 전 우리에게도 공무원들의 겸직과 관련된 내용이 사회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바로 옆나라는 어떨까요? 일본 공무원법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봅니다. 의외로 비슷할 것 같지만, 확실하게 일본 겸직 상황은 우리와 정반대라는걸 알고 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일본 공무원법 일본의 공무원법(정식명칭은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으로 쇼와22년 법률 제120호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며, 이 법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권리, 의무,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가 공무원들의 임용, 징계, 근무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법률 제261호) 일본 공무원법 역사 일본 공무원.. 해외법 2023. 11. 29.

• 

  말레이시아 MyEHS 환경유해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한 등록 시스템 전세계 환경규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화학물질은 유독 관리대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말레이시아 MyEHS 라는 환경유해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한 등록시스템이 이번에 출시되었습니다. 드디어 말레이시아도 화학물질의 제조와 수입에 대한 관리방안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군요. 말레이시아 MyEHS 말레이시아 환경유해물질 시스템 MyEHS가 2023년 9월 오픈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화학물질수는 고작 79개, 등록업체는 7개 밖에 안되지만, 이 숫자는 순식간에 늘어날 겁니다. 유럽 화학물질관리규제인 REACH도 마찬가지로 이미 수십만종의 물질이 등록되어있으니까요. 현재 등록되어잇는 물질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말레이시아 환경부 산하의 유해물질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환.. 해외법 2023. 10. 29.

• 

  브라질 식품포장 기술규정 개정 (보건규제청 ANVISA) 2023년 1월, 브라질 보건규제청 ANVISA는 식품포장 기술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식품 자체에 해당하기보다는 일반음식에 접촉하는 포장, 코팅, 기구 등의 장비(특히 금속)에 대한 기술규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브라질 식품포장 기술규정 우선 전체 내용은 브라질 관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문 제목으로 Draft Resolution Number 1134라는 이름으로 2022년 12월 23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에 비해서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브라질은 식품 산업의 중요한 국가로서, 식품포장 기술규정은 이 국가의 식품 안전과 품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식품포장 기술규정에 대해서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 해외법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