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출판업계 살아날까)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혁신안 3건 중 마지막 하나입니다. 바로 도서정가제 페지 추진인데 출판업계를 살릴 수 있을까요?

 

기존 관련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함께 현재 상황 및 폐지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결정한 가격을 기준 '할인없이' 도서를 판매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할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출판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도서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가에서 일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만 판매를 허용하여 무분별한 할인을 막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인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책이라면 1500원(15%)까지만 할인/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사람들이 책을 왜 안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저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책이 비싸져서 안보기도 합니다. (1년에 100권씩 보던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들과 함께 확인해 봅시다.

 

도서정가제 폐지 추진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규제 3가지를 개혁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도서정가제 폐지 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 혁파' 가 포함됩니다.

 

이 중에 두 번째 계획이 바로 기존의 도서정가제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폐지하겠다는건지, 기존 현안과 함께 현재 진행상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서정가제 폐지 일정

 

이미 올해 초부터 몇 가지 계획이 있었고, 많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서정가제 폐지 일정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관협의체: 현재까지 총 14회가 진행되었으며, 제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이해당사자를 모아 논점별 회의를 진행합니다.

 

2. 규제개혁위원회: 제도를 연장하면서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 방안 마련이 포함되어있으며, 2023년 10월 진행되었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그렇다면 도서정가제는 도대체 어떤 법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줄여서 출판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법은 말 그대로 출판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제 6장 간행물의 유통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이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5항을 살펴보면, 도서를 판매하려는 자 (서점)은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가격할인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런걸 보지만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이죠? 할인이 안되는데 소비자가 보호를 받는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시나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이 많이 되어야 책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책을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판업계 근황

 

이런 식이니 결국 소비자들은 떠나갔습니다. 안그래도 책보다 재밌는게 많은데, 그 와중에 책이 비쌉니다. 대한민국 출판업계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023년 4월, 출판시장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 대한 통계인데 보고서 발간이 조금 늦었군요.

 

 

보고서 내용에 다르면 경영실적을 발표한 대한민국 77개 출판사의 총매출액은 5조 1081억원입니다. 영업이익을 출판부문별로 살펴보면 교육부문은 159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1.5%, 단행본은 -19.7%, 만화웹툰시장은 -38.7%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시장이 폭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점들 도한 교보문고, 영풍문고가 적자전환하면서 시장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도서정가제 폐지 이유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장 경쟁을 통해 도서의 가격을 더욱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의도도 뒤따릅니다.

 

물론 이건 표면적인 발표일 뿐이고, 실제 이유는 두 가지 일 겁니다. 1. 출판업계가 이미 다 망했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 2. 선거기간이 다가왔다.

 

당연히 2번 선거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이 몇 가지 발표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제도였다면 미리 시행을 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철이 다가오기 전에 뭐라도 발표를 해야 한 명의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도서정가제 폐지 후의 변화

도서정가제가 폐지된 이후, 도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서의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출판사들에게는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결론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출판업계는 이득을 봤을까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의 시행으로 인해 당장은 매출이 늘어서 좋았겠지만, 결국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1년에 100권씩 책을 구매했지만, 지금은 1년에 1권도 사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회사의 e북을 이용합니다. 출판업계 살아나기에는 이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기타 참고할만한 글

 

대형마트 휴무일 사라질까요?

대형마트 휴무일 사라진다 월2회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또한 함께 발표된 단말기유통법과 단통법 폐지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관련주 (10년차 단말기유통법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