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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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안전수칙 준수)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핵심 방안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첫 시작이다보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인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제정되고, 다음해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다만 2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공식적으로 법을 지켜야하는건 2024년 1월 27일부터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 국내법/생활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