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안전수칙 준수)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핵심 방안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첫 시작이다보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인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제정되고, 다음해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다만 2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공식적으로 법을 지켜야하는건 2024년 1월 27일부터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조금 과격해 보이지만 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면 반드시 직원의 안전까지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이라고도 불리는 이유입니다.

 

아래 내용과 함께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계속 5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는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존재해야만 해당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제3조에서 5명 미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이 있지만, 쉽게 말해 5명의 직원을 고용했다면 처벌 대상이니 안전관리에 유의하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

물론 여러 가지 안전수칙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을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등을 수강해야 합니다. 만약에 귀찮다고 안듣게 되면 최대 5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은 1천만원, 2차 위반은 3천만원이기 때문에 몇 백이 아니라 시작부터 천만원이니까 꼭 수강은 필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규정

만약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특히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에서의 안전 확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장이 벌금과 함께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직원들을 신경써서 대우하라는 말이겠죠?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

그렇다면 단순히 안전관리를 잘 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막연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컨설팅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요소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역량강화를 돕는 것이 핵십입니다.

 

단순 컨설팅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안내서류도 함께 존재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등이 있으니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꼭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

이 중에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은 2023년 6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문서입니다. 각종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부터, 실시 핵심사항뿐만 아니라 전략 수립과 이행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문서를 직접 읽어보면서 우리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대책수립과 그 실행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FAQ

 

또한 정부에서는 법 시행에 따라 많은 분들이 중복 질문하는 것들으 모아 중대재해처벌법 FAQ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문답 자료는 1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되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이행방안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문의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서 가능하니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결론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를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매뉴얼 자료뿐만 아니라 법을 직접 확인해보고, 어떻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지를 확인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사업자, 근로자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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