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녹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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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 합법과 의무일까? (의료법 38조 확인하기) 수술실 CCTV 설치는 합법이라는거 알고 계셨나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원의 수술실에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만 되어 있을 뿐, 녹화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의료법 38조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상 수술받는 사람이 요청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거부사항이 많이 존재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합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술실 CCTV 설치는 합법입니다. 합법이라기보다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2021년 8월 해당 법안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2021년 8월 31일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24개월이나 되면서 엄청나게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 국내법/건강 202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