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방지법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금지)

 

일명 '빚 상속 방지법' 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빚의 대물림이라는 상황을 겪게 되면 누구라도 인생이 하드코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받을 재산은 없더라도 빚은 상속받지 않아야겠죠? 이번에 있었던 개정안과 함께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빚 상속 방지법

일명 빚 상속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와 관련된 민법 개정안은 2023년 6월 28일자로 시행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관련 민법 개정안

 

채무 관련 민법 개정안은 부칙 제19069호로 2022년 12월 13일 추가되었습니다. 민법은 1000조가 넘어갈 정도로 워낙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채무와 관련된 부칙만 살펴보면 됩니다.

 

 

제2조 미성년자인의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인이 상속인인 경우, 미성년자가 빚이 더 많았을 때 아래 나오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내가 빚이 있다고?' 라고 알게 된 시점에서 3개월 동안 이를 추가로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경제관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게 되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산이 아니라 빚을 물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걸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 빚 안갚으려면

물론 원래도 부모가 물려준 빚은 갚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문제는 어릴 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속되는게 아닙니다. 몇 가지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안전장치를 통해 우리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로 모르면 안되겠죠?

 

빚 상속 포기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심플하고 깔끔한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반드시 상속 포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모든걸 다 포기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빚도, 재산도 다 나와 관련없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갚게 되면서 나와는 관련없는 사항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괜히 건물을 상속받았다가 알고보니 담보대출이 훨씬 많다면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둡시다.

 

한정 승인

두 번재 방법은 빚을 한정 승인 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상속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 물려받을 재산이 1억원이고, 부모님의 빚(대출)이 5천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정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1억 - 5천만원  = 5천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먼저 처분할 재산을 다 처분하여 빚을 갚고 나서 남은 재산을 받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을게 있다고 생각되면 이 방법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빚 상속재산 파산

세 번째로 회생법원에 빚 상속재산 파산신청이 있습니다. 내가 받게되는 재산으로 모두 갚을 수 없다면, 일부 고유 재산을 분리하는 형태로 청산하게 됩니다.

 

이 때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합니다. 결국 물려받게 되는 재산 및 빚(채무)의 모든 변제를 한꺼번에 관재인이 진행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처리는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마지막으로 한정승인과 유사하지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지게 되며,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빚 상속 방지법의 적용

이번에 나온 빚 상속 방지법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지게 하여, 상속인이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보호하고, 채무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지게 되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빚 상속 방지법을 적용하여 상속인이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위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드라마처럼 인생을 하드코어로 시작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빚 상속 방지법 장점

빚 상속 방지법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지게 하여, 상속인이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보호하고, 채무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 상속 방지법을 적용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위에 나온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미리 숙지해둔 다음 실수로라도 부모님의 빚을 대물림받는 일을 방지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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