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2024년 시행)

 

일명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이 2024년 7월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거래하면서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죠?

 

드디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있는 상황인지 살펴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는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2021년부터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라, 가상화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실제 피해자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법

이미 비트코인이 시장에 등장한지는 10년차지만 가상자산법 시행은 2024년으로 확정입니다.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과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주제로 다양한 관련법 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법 제정

2022년 6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법률 제19563호로 가상자산법 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어디까지나 투자자(이용자)의 자산보호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이용자 권익보호를 통한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가상자산법 내용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정의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는 범위, 중요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제2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며,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상자산법 시행령

추가로 2023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시행령의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미 2024년 7월 예고되어있는 버률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딸려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범위: 애매모호한 대상범위를 확정합니다. 전자채권, 예금토큰 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까지 법의 대상에 속합니다.

 

2. 이용자 예치금 보호: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상화폐의 예치금의 관리기관은 반드시 은행이어야만 하며,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3. 가상자산 보관: 콜드월렛 보관비율은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하고, 플랫폼운영자(사업자)가 반드시 이 비율을 매월 산정하여 관리해야만 합니다.

 

가상자산법 시행령 제정현황은 입법예고 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가상자산법 문제

물론 이제 막 제정안이 나온 것으로 실제 2024년 시행되고 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소지가 있다면, 입법예고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제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콜드월렛 보관비율 80%가 너무 낮다(혹은 높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수정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법적 보호

사실 지금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해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현금이 아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법 내에서 해결하는게 싫어서 코인을 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된 사기범죄에서 내 재산을 지켜주는건 결국에는 법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단순히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내 재산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재산을 지켜주는 것은 어찌되었든 정부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NFT 가상자산

마지막으로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성으로 보유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말리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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