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파두 소송 참여방법 확인하기

 

얼마 전 23년 8월, IPO를 진행한 파두 실적이 화제입니다.

 

사상 첫 IPO 관련 소송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법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찾아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파두 소송 참여방법을 확인해보고, 관련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파두 소송

지금까지 한국 역사에서는 단 한번도 IPO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두 소송 이야기가 나오는건, 황당한 실적 때문이겠죠?

 

얼마 전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매출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 1억원 3분기 매출 3억원이라고 하니, 이건 누가봐도 수상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소송하겠다는 뉴스가 나올 수 밖에요.

 

IPO소송 참여부터 실적까지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봅니다.

 

 

파두 실적

문제가 되었던 원인은 파두의 실적발표 때문입니다. 분명히 IPO 전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 막상 뚜껑이 열려보니 너무 이상합니다.

 

심지어 2분기에는 반올림해서 1억원이고 실제로는 5700만원이네요. 보통 이 정도는 동네 아무렇게나 있는 중소기업의 실적입니다.

 

 

전체 실적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니 2023년 2분기에는 매출이 5700만원이고 3분기에는 3억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니다. 실적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는데 좀 문제있지 않나요?

 

당연히 투자자들도 열받아서 소송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파두 소송 참여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가 가능할까요? 현재 파두 소송 참여방법은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락을 받은 다음, 실제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대행하는게 아니고, 법무법인이 대행하여 소송을 하기 때문에 '비용' 도 발생하게 됩니다. 직접 비용을 내고 할지말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하니, 조금 망설여 지기는 합니다.

 

신청은 단순히 주주방명록 등록증을 작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명, 연락처, 취득규모 등을 작성합니다. 주가라는게 매일 바뀌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인 규모와 피해액을 체크하고 남기고 싶은 말씀 등을 작성합니다.

 

이후에는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연락을 받고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처음 이름 듣는 곳이라 법무법인 한누리를 찾아봤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었네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기존에도 '증권집단소송의 최강자' 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존 이력을 살펴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완전 처음이라면 망설여지지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05년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법은 대규모 투자자 그룹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룹 단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이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PO관련 소송

증권시장은 항상 변동성과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힘을 합쳐 소송을 제기하여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해 만들어진거죠.

 

실제 목적을 살펴봐도 '증권거래에서의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IPO관련 소송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증권거래에서 발생한 내용들만 다뤘기 때문입니다.

 

 

 

주식 집단소송 사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주식 집단소송 사레는 이 법인 생긴 이후 여러차례가 있었고, 100건이 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는 오스템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입니다. 법원사이트에서 정리되어 있지만, 중복을 제외하면 약 11건으로 축약되는것 같네요.

 

2023년 상반기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부지방법원 2022가합 75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소송 진행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 절차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대표 피고인을 선출하고, 이 대표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파두같은 경우는 대표자로 법무법인을 대동하고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움직여야 비용도 절감되고 진행이 됩니다.

 

개인이 법을 혼자 다루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찾아보고, 이 법을 바탕으로 시장된 IPO 대표주 파두 소송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을 신청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본인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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