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방법 매뉴얼 (3단계 판단법과 체크리스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 감축 로드맵을 2022년 11월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며, 관련된 시행 방안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 방법 대한 매뉴얼을 정리하면서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 위험요인 적용 법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먼저 위험성평가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Risk management라고도 합니다.

 

위험성평가란 단순히 위험한걸 관리하라는 뜻에서 벗어나서 사업주가 직접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부터 해당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적절한 취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36조로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번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만약 이를 어겼을 시에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가? 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직원(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예전부터 필수로 지켜져야만 했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36조의 위험성평가의 실시 부분을 살펴보면  허용 가능한 범위인즈를 평가한 다음 근로자에 대한 위험과 건강장애를 방지하는 필수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한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그렇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만 하는 걸까요?

 

 

위험성평가 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됩니다.

 

1. 사전준비: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 수준 등을 확정하면서 자료 수집

2. 유해, 위험요인 파악: 사업장을 순회점검하면서 근로자의 제안을 활용한 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과 비교하여 허용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 (3단계 판단법 사용)

4.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만약 허용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가능한 낮은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

5. 위험성평가 공유: 근로자에게 실시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안내

6. 기록 및 보존: 최종적인 위험요인부터 조치사항까지의 모든 내용을 기록할 것

 

위험성평가 방법 매뉴얼

이런 위험성평가 방법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안전보건공단의 kosha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뿐만 아니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함 평가 지도 매뉴얼 등을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특히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역시 처음에는 매뉴얼을 직접 읽어보면서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만한 가장 이해하기 쉽고 빠른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을 소개합니다.

 

특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빠르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이란 위험성의 수준을 상중하와 같은 3단계로 간단하게 구분한 다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당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실시는 1. 유해 위험요인 파악 2. 위험성 결정 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순서로 진행되며, '상'에 해당할 수록 반드시 빨간색과 같은 주의문구를 부착하여 안전관리에 유념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작업장에서 위험도 '상' 이라는 표기만 보더라도 조금 더 신경쓸 수 밖에 없게 되겠죠?

 

다만 단점으로는 '하' 라는 글자는 오히려 신경을 너무 안쓸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중하 3단계로 구분하도록 합시다.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이 외에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기법도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야될 사항들에 대해서 O, X 등으로 만들어 둔 다음 해당하는 항목들을 작업자가 확인하도록 하는거죠.

 

물론 주관식으로 답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체크리스트는 어디까지나 빠르게 체크가 되었는지를 짚어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고 일정 기간마다 담당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험성평가 방법 매뉴얼을 통해 실제 절차뿐만 아니라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 만들기 등을 통한 간단한 준비사항등을 확인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핵심은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까? 라는 걸 기억하면 모든 내용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기타 참고할만한 글

 

이번에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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