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기준 개정 4가지 사항

 

2022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를 통해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행정예고를 살펴보면서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 기준과 현황 등을 살펴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기준

방사선 안전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방사선은 의료, 산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작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추가적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행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방사선 안전 기술기준 개정

워낙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는 4가지 입니다. 자세하게는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 기준 개선

방사화 우려가 없는 중․소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보관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현실화

공조설비, 배관, 전선 등 사용시설의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관통하는 부위에 대한 차폐 기준을 추가

 

정리하자면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의 관통 부위에 차폐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하는 설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차폐설계원칙을 적용하여, 작업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 입니다.

 

 

대형방사선발생장치 고유 기술기준 신설

제7절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①적용범위(제63조의5) ②시설 운영관리(제63조의6) ③비상안전장치(제63조의7) ④방사선감시장치(제63조의8) ⑤배출시설(제63조의9) ⑥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제63조의10)) 신설

 

몇 가지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기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형 복합시설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니즈를 적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고출력 장비를 사용하는 곳이 늘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전검토제 시행에 맞춘 내용으로 볼 수 있겠군요.

 

안전관리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기술기준 명확화

다양하게 혼용되는 검사 장비 용어를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로 통일하고, 오해 소지가 있던 “사용을 폐지한 선원”이란 문구를 “사용을 종료한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로 개정합니다.

 

작업현장에서 투과검사 장비의 안전장치 임의 해제 및 훼손 행위가 빈발하여 관련 기술기준에 구체적으로 금지 명시하도록 합니다.

 

이는 장비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고, 몰래 훼손하는 것을 못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2021년 이후 고강도 방사선원을 사용하는 투과검사 장비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는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일일작업량 보고

발주자의 과도한 작업지시로부터 종사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일일 평균 작업량을 조별 일일 최대작업량으로 보고 내용을 개정하고, 보고 주기를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건 업계 관계자가 아니라도 내용을 이해할 겁니다. 피폭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매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게 아니라 사용허용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업무도 매일 반복적인 작업을 한다면, 일정 작업량의 한계치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원자력안전관리법

한국에서 방사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관리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55조의 허가 기준에서 상세 내용이 포함됩니다.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각의 허가기준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사선 안전 교육 강화

물론 방사선 안전 교육은 방사선 작업자 및 관리자에게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방사선 안전 기술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하죠.

 

이번처럼 몰래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사례를 적발하거나, 사용자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는 계속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원자력관리법에서 시작한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기준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참고 글

 

항공장비 무선설비 기준도 살펴볼까요?

항공업무 무선설비 기술기준 (ICAO 국제표준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