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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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방법 매뉴얼 (3단계 판단법과 체크리스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 감축 로드맵을 2022년 11월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며, 관련된 시행 방안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 방법 대한 매뉴얼을 정리하면서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 위험요인 적용 법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먼저 위험성평가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Risk management라고도 합니다. 위험성평가란 단순히 위험한걸 관리하라는 뜻에서 벗어나서 사업주가 직접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부터 해당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적절한 취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 국내법/화학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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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안전수칙 준수)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핵심 방안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첫 시작이다보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인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제정되고, 다음해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다만 2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공식적으로 법을 지켜야하는건 2024년 1월 27일부터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 국내법/생활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