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견법 주요 내용과 2020년 개정 동향 (파견의 품격)

 

 

왕년에 유행했던 '파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나요? 이제는 세대가 달라서 20년 전에 유행했던 일본 드라마를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 의미로 일본 파견법을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비정규직, 계약직 등이 있지만 역시 안좋은것의 원조는 일본이겠죠?

 

파견사원의 근로조건과 어떤 형태로 근무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파견법

일명 하켄호우(派遣法)라고 하는 일본 파견법의 정식 명칭은 근로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입니다.

 

파견법(派遣法)은 일본에서 파견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 조건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파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파견 근로 관행을 규제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견법은 1985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임금 및 복리후생, 안전 및 건강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은 파견 근로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견 기간 제한, 직접 고용 의무화 등의 규정을 통해 파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파견법의 주요 내용

파견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파견 근로자의 정의 및 자격 요건
2.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의 의무 및 책임
3. 파견 기간 제한 및 갱신 규정
4.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공정한 대우
5. 파견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 안전 및 건강 보호
6. 파견 사업 허가 및 규제
7. 벌칙 및 행정 처분

이러한 규정들은 파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파견 근로 관행을 규제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파견법은 일본 노동 시장에서 파견 근로자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대신 '싼 인력'을 뽑기 위한 제도일 뿐이죠.

 

파견법의 역사적 배경

일본의 파견법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인력 수요가 급증했지만,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꺼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 근로자 활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들의 권리 보호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파견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85년 최초의 파견법이 제정되었지만, 당시에는 파견 대상 업무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후 1999년과 2003년에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파견 대상 업무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파견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2012년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 기간 제한, 직접 고용 의무화 등의 규정이 추가되었고, 이는 파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파견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파견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견법의 영향과 쟁점

파견법은 일본 노동 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파견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강화
2. 파견 근로 관행 규제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3. 기업의 인력 활용 유연성 증대
4.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증가

그러나 파견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파견 기간 제한 및 갱신 규정의 적절성
2. 파견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격차 해소
3.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경력 개발 기회 부족
4. 파견법 적용 대상 및 규제 범위의 적절성

이러한 쟁점들은 파견법 개정 논의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노사 관계자들은 파견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개정 동향

일본 정부는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 기간 제한 완화 또는 폐지
2. 파견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격차 해소
3. 파견 근로자의 경력 개발 및 교육 훈련 기회 확대
4. 파견법 적용 대상 확대 및 규제 강화
5.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의 책임 강화

2020년에는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파견 기간 제한 폐지, 파견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대우 격차 해소, 파견 사업주의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파견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 심화와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 약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견법 개정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견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대응

파견법 준수는 기업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파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업 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파견 근로자 고용 및 관리 체계 정비
2. 파견 근로자 교육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3. 파견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격차 해소 노력
4. 파견 사업주와의 협력 강화 및 의사소통 활성화
5. 파견법 개정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전략 수립

특히 대기업과 파견 사업체들은 파견법 준수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 자문 등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업종별 협회나 노무 컨설팅 업체를 통해 파견법 관련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법의 미래 전망

파견법은 일본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법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향후 파견법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파견 기간 제한 완화 또는 폐지
2. 파견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처우 격차 해소
3. 파견 근로자의 경력 개발 및 교육 훈련 기회 확대
4. 파견법 적용 대상 확대 및 규제 강화
5.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의 책임 강화

 

결론

오늘은 일본 파견법과 파견 사원 (근로자)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갑자기 파견의 품격이 다시 보고 싶어지는군요.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던 이 제도인데 이제 계속된 개정으로 인해 조금씩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르겠군요. 더 많은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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