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법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공무원 겸직 인구 14%)

 

얼마 전 우리에게도 공무원들의 겸직과 관련된 내용이 사회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바로 옆나라는 어떨까요? 일본 공무원법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봅니다.

 

의외로 비슷할 것 같지만, 확실하게 일본 겸직 상황은 우리와 정반대라는걸 알고 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일본 공무원법

일본의 공무원법(정식명칭은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으로 쇼와22년 법률 제120호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며, 이 법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권리, 의무,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가 공무원들의 임용, 징계, 근무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법률 제261호)

 

일본 공무원법 역사

일본 공무원법은 1947년 10월 16일 성립되어, 같은 해 10월 21일 공포되었습니다.

 

벌써 70년이 넘은 법이기 떄문에 바뀌는 것은 아주아주 가끔이겠죠? 소고ㅘㄴ관청은 인사원으로 실제 시행일은 1948년 7월 1일입니다.

 

제1장부터 시작하여 제4장 벌칙(109조~111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 싶었던 주제는 법 자체도 있지만, 부업규정이겠죠?

 

일본 공무원의 업무 및 권한

일본 공무원도 국가와 시, 도,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합니다. 이들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하며, 업무를 부주의하게 처리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규정은 공무원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본 공무원 겸직

얼마 전 우리는 공공기관 직원이 유튜브 등의 겸업활동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 공무원 겸직 상황은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현재 14%에 달하는 공무원 인구가 부업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SheepDog이라는 조사업체에 따르면 400명을 대상으로 조산 결과, 교직원을 제외한 일본공무원 겸직인구는 14.29%로 부업을 하면서 매 월 20만엔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치는 일반 직장인들이 6% 인걸 감안하면 오히려 국가공무원이 더 많은 부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공무원 부업

사실 법으로는 우리와 동일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부문장 허가라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기 떄문입니다.

 

관할 부서장이 허가해주면 일본에서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눈치를 많이 보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겸엄 장려 정책' 떄문입니다.

 

일본 겸업 장려

2019년부터 일본의 생산연령인구는 59.5%로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만성화되면서 현재의 우리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여성이 일터에 나가고, 노인도 일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지면서 세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겸업 장려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2017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서 겸직/겸업/부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나라의 일자리는 넘쳐나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 2인분을 하라는 뜻입니다.

 

일본 겸직 인구

이미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산업분야에서 일본 겸직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부업 및 겸업에 대한 기업 의식조사에서는 전체 기업의 30.9%가 부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는 더 늘었을테니 사실상 40% 정도는 겸직,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왜 허용하는지 이유를 물었을 떄 '딱히 금지할 이유가 없기 떄문' 이라고 답변한 기업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배가 아픈게 아닌가요?'

 

 

결론

이미 공무원 겸직인구가 14%가 될 정도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본 공무원법에서는 적극 장려와 같은 표현은 없지만, 사실상 정부입장에 적극 허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 20만엔을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가 수입이 생겨서 좋고, 정부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서 좋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무원 겸직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볼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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