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2

• 

  일본 공무원법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공무원 겸직 인구 14%) 얼마 전 우리에게도 공무원들의 겸직과 관련된 내용이 사회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바로 옆나라는 어떨까요? 일본 공무원법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봅니다. 의외로 비슷할 것 같지만, 확실하게 일본 겸직 상황은 우리와 정반대라는걸 알고 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일본 공무원법 일본의 공무원법(정식명칭은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으로 쇼와22년 법률 제120호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며, 이 법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권리, 의무,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가 공무원들의 임용, 징계, 근무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법률 제261호) 일본 공무원법 역사 일본 공무원.. 해외법 2023. 11. 29.

• 

  공무원 겸직 관련법 근황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지방공무원법 318조) 원칙적으로 공무원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 내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분들은 법에도 나와 있으니 정말 힘들죠. 오늘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봅니다. 공무원 겸직 근황 요즘 공무원 겸직으로 말이 많습니다. 유튜버도 한다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미 2023년 9월에는 집 49채를 공무원에 대한 뉴스도 나왔죠. 그런데 숫자가 많다고 문제가 된다면, 따지고 보면 "전세를 주면 잘못되었다" 라고 이해해도 똑같은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법이 문제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듭니다. 관련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실제 규정을 살펴봅니다. 일단 저분은 집이 많았다는것 뿐이고 전세보증금도 136억원으로 금액이 컸습니다. 애초에 1채만 가지고 있으면 뭐라 안하는데 .. 국내법/금융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