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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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벌금과 벌점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절대 그럴 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의외로 많이 잘못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꼭 나중에 걸리고 나서야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인지, 벌점은 몇 점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입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약 15,00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3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더욱 엄격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현행 음주운.. 국내법/생활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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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 2023년 11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롭게 별표 6 부분에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상당히 많은 정부부처가 연결되어 있는 법인만큼 1개가 바뀌더라도 상당히 조심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우선 오늘의 주제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교통에 관련된 법령의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의 법적인 내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관한 다양한 규정이 이 규칙을 통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령 단위도 아니고 시행규칙인데도 제15.. 국내법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