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관련법 최대 45% 세율

 

직장인과 투자자에게 5월은 참 무서운 시기입니다. 바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연말정산을 끝내고 종소세라는 추가 세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함께 관련 법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얼마나 버셨나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관련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세금 납부는 개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피할 수 있고, 관련 법을 숙지하면 합법적인 세금 절감 방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종합소득세 계산과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과세기간 동안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여 얻은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가종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인적공제 등을 제외한 값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38%까지 차등 적용되며, 최고 세율은 10억원 초과 구간의 45%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다음해 8월에 납부하는 연간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관련법 (소득세법)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종합소득세 관련법은 바로 소득세법의 70조의2항입니다.

 

만약 작년 기준으로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있는 자라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가 있다면 9월로 일부 연장되기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개요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류 소득 금액 계산
2. 소득별 필요경비 계산 및 차감
3.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계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
4.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5. 세액공제 등 감면 적용하여 실제 납부세액 확정

예를 들어, A씨의 2022년 소득이 근로소득 5,000만원, 사업소득 1,5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로소득 필요경비 150만원, 사업소득 필요경비 450만원, 기타소득 필요경비 50만원을 차감하면, 종합소득금액은 6,150만원입니다.

A씨의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자녀 2명)는 4,000,000원이므로 과세표준액은 2,150만원입니다. 이 구간의 세율 1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22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계산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항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근로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 연간 500만원 (2022년 기준)
- 추가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으로는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의료비보조금, 유치원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계산

사업소득이란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 개인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재료비, 임차료,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장부를 작성하여 계산하는 복식부기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간편장부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 때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릅니다.

- 복식부기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간편장부 사업소득 =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연금소득 계산

연금소득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 계산 시 연금지급액에서 비과세금액과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

- 연금소득 = 연금지급액 - 비과세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공적연금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 × 40%
- 사적연금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의 16.5% (700만원 한도)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며 비과세금액도 있습니다. 사적연금에는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저축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 계산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외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례금, 원고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 이자소득: 예금이자, 적금이자, 주식이자, 채권이자 등

- 배당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배당가산세 포함

- 부동산임대소득: 임대료 수입

- (임대와 관련된 공과금,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

- 원고료소득, 공로금, 사례금 등: 수령액 전액

기타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공제되며, 추가공제는 인적 사유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 추가공제: 배우자 (10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등

특별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공제 금액들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보험료공제: 생명보험/장애인전용보험 보험료

- 의료비공제: 본인/부양가족/시부모 의료비 (환급금 제외금액 한도)

- 교육비공제: 본인/배우자/직계비속 교육비 (근로자 경우 대학원까지) - 기부금공제: 이월분 포함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와 감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항목들입니다. 주요 세액공제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최대 74만원 공제
- 자녀세액공제: 부양가족 자녀 1인당 15만원, 추가 7만원 (농어촌지역)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고용유지중소기업체 등

또한 다양한 세금 감면 제도가 있어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상한: 종합소득금액의 45%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제한
- 외국인기술자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 입국 후 최초 5년간 50% 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50% 세액감면 등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관련 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계산 시에는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적용해야 하며,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확인해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요즘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삼쩜쌈과 같은 일부 어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 내 돈이다보니 꼭 완수를 하셔야만 합니다.

 

최대 세율은 45%라고 했지만 이는 10억 초과 기준입니다. 그만큼 많이 벌면 다른 고민을 할테니 보통 사람은 20%대에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특히 안내면 가산세가 있으니 무조건 5월에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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