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운전자 50만명 시대 노인 운전 괜찮을까?

 

치매 운전자 50만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벌써 수많은 노인 운전자가 많아지는 와중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혹은 나이를 먹을수록 내 운전실력도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봅시다.

 

치매 운전자 50만명 시대

최근 발생한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해 '치매 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매 운전자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운전자의 현황, 관련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대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운전자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동참할 때,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 운전자의 현황: 50만명에 달하는 위험한 현실

우리나라의 치매 운전자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약 10%에 달합니다.

 

2023년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는 3443만6680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운전자는 474만 7426명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약 50만명의 치매 환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도 주의력 및 집중력 저하, 판단 지연 등으로 운전 능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 운전자의 추돌 사고 위험성은 건강한 고령 운전자에 비해 2.5~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병철 교수의 말처럼,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길을 잃는 것으로 처음 증상을 자각하게 되며, 초기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거나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등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치매 운전자 관리의 문제점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중증도와 무관하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치매 환자의 운전 면허를 관리하는 과정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치매 진단부터 운전 가능 여부 판정까지 통상 10개월이나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치매 환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진단 사실이 경찰청에 통보되려면 환자나 보호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등급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치매 환자의 30% 가량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아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치매 운전자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치매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 환자(65세 이상)는 60만 37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당시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 92만3003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부적절한 선별검사: 운전 능력 평가의 한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매 선별검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 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인지선별검사(CIST)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운전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CIST는 기억력, 주의력, 언어기능 등 기본적인 항목으로 치매 가능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운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습니다.

이병철 교수는 "CIST 검사에서 점수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저학력자나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CIST 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된다고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 및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치매 운전자 관리를 위한 대책: 개인과 사회의 노력

치매 운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환자와 보호자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 운전 능력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치매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운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운전 능력에 대해 환자 본인의 자신감이 떨어진다. 다른 운전자들이 환자 본인에게 자주 경적을 울린다.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가야 할 곳을 지나치는 일이 반복된다.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자주 혼동한다. 과속, 저속, 부적절한 회전이나 차선 변경, 이유 없는 급제동 등으로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떼이거나 경고를 받는 일이 근래에 매우 잦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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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책임

치매 운전자 50만명 시대,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운전을 자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한 도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 운전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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