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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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법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2024년 시행) 일명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이 2024년 7월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거래하면서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죠? 드디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있는 상황인지 살펴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는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2021년부터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라, 가상화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실제 피해자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법 이미 비트코인이 시장에 등장한지는 10년차지만.. 국내법/금융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