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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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2023년 (농촌 간이화장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라는 상당히 긴 이름인데 뭐가 바뀐걸까요?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매수를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살펴봅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로 발표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란? 우선 대한민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자연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의 개발이 제한되거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여기서 말하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제4조의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제3조),.. 국내법/부동산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