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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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상속 방지법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금지) 일명 '빚 상속 방지법' 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빚의 대물림이라는 상황을 겪게 되면 누구라도 인생이 하드코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받을 재산은 없더라도 빚은 상속받지 않아야겠죠? 이번에 있었던 개정안과 함께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빚 상속 방지법 일명 빚 상속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와 관련된 민법 개정안은 2023년 6월 28일자로 시행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관련 민법 개정안 채무 관련 민법 개정안은 부칙 제19069호로 2022년 12월 13일 추가되었습니다. 민법은 1000조가 넘어갈 정도로 워낙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채무와 관련된 부칙만 살펴보면 됩니다. 제.. 국내법/금융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