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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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휴무일 사라진다 월2회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대형마트 휴무일도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의 의무휴업제도가 존재하며, 밤10시 이후에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몇 가지 제도 개선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단통법 폐지와 함께 대형마트 휴무일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휴무일 대형마트 휴무일은 사실 처음 도입은 나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워낙 소상공인들이 많으니 시장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일 자체를 하루 정도 쉬어주면서, 소비자들을 시장으로 도입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법이 시행된 결과는 어떤가요? 쿠팡이 대박나면서 대형마트도 망해가고 있고, 거기다 시장도 딱히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을 규제하다보.. 국내법/금융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