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사라진다 월2회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대형마트 휴무일도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의 의무휴업제도가 존재하며, 밤10시 이후에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몇 가지 제도 개선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단통법 폐지와 함께 대형마트 휴무일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휴무일

대형마트 휴무일은 사실 처음 도입은 나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워낙 소상공인들이 많으니 시장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일 자체를 하루 정도 쉬어주면서, 소비자들을 시장으로 도입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법이 시행된 결과는 어떤가요?

 

쿠팡이 대박나면서 대형마트도 망해가고 있고, 거기다 시장도 딱히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을 규제하다보니 오히려 온라인만 활성화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런 상황에 대해 1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통신시장조사과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주제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휴무일 철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목적

사실 이 법은 생긴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처럼 대형마트 휴무일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은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우는 것' 입니다.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인데 막상 경제 발전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보입니다.

 

쿠팡이 돈을 벌었는데 사실 쿠팡은 미국회사죠? 우리 국민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방안

이번에 발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휴무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 혁신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에 공휴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했던걸 이제는 평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평일 중 언젠가가 의무휴무일이 된다는건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불편하지 않나요?

 

평일에 장을 보려고 갔더니 월화수목금 중에 랜덤하게 문을 닫아버리면 당황하고 오히려 더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두 번째 보이는것 처럼 지방도시에 새벽배송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어디든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쿠팡프레시가 점령한 시장을 이제서야 들어올 수 있게 열어주려고 합니다.

 

 

대형마트 휴무일 확인하는 방법

대형마트 휴무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형마트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휴무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소비자들의 정보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 번 허탕쳤던 경우가 있다보니, 지금은 주말에 마트가기 전에 지도를 먼저 봅니다. 지도에서 해당 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정보를 눌러보면 오늘 영업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수요일에만 문닫는 이마트가 있기도 하니, 더 햇갈리기도 합니다. (이거 기준이 뭔지 궁금하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근거

지금까지 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찾아보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대형마트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트가 평일인지 주말에 문닫는지도 모두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법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형마트 휴무일 관련주

 

이번에 정부발표와 함께 대형마트 휴무일 관련주인 이마트의 주가는 5%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수익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이미 시장은 쿠팡에 뺏긴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시장이 망했으니 이마트의 영업제한을 걸어버리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시장도, 대형마트도 다 망했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집에서 택배받는게 더 편하고 빠르니 소비자들이 마트를 가게 만드려면 다른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래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싫은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통째로 망하는건 아쉬운 일입니다.

 

기타 참고할만한 글

 

같은날 발표된 단통법 폐지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은 어떻게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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