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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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겸직 관련법 근황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지방공무원법 318조) 원칙적으로 공무원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 내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분들은 법에도 나와 있으니 정말 힘들죠. 오늘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봅니다. 공무원 겸직 근황 요즘 공무원 겸직으로 말이 많습니다. 유튜버도 한다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미 2023년 9월에는 집 49채를 공무원에 대한 뉴스도 나왔죠. 그런데 숫자가 많다고 문제가 된다면, 따지고 보면 "전세를 주면 잘못되었다" 라고 이해해도 똑같은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법이 문제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듭니다. 관련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실제 규정을 살펴봅니다. 일단 저분은 집이 많았다는것 뿐이고 전세보증금도 136억원으로 금액이 컸습니다. 애초에 1채만 가지고 있으면 뭐라 안하는데 .. 국내법/금융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