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 신용도 회복 2024년 시행

 

2024년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전격 시행됩니다.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우량한 채권회수라는 일석이조를 효과를 노린다고 하는데, 과연 내 신용도를 올리기에 도움이 될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일명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은 2023년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법제처의 입법예고는 2022년이었으니 실제 시행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네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해외사례

사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이미 많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소비자신용법이 1968년부터 시행되었고, 영국의 Consumer Credit Act도 1974년부터 나왔으니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호주의 National Consumer Credit Act는 2009년 시행되어 가장 최신의 법률도 이미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국가들은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법률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3년 12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은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고,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 등의 허가, 등록,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채무자가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안을 금융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검토하여 적정한 채무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함.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의 양도,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 주택의 경매 등을 제한하도록 함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경과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도록 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도록 함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안내하도록 하고,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추심개시 예정 사실과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함.

 

채권금융기관 및 그 추심인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연락을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고, 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ㆍ수단을 통한 추심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채권수탁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 채무조정교섭업의 규제 강화: 채권수탁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 채무조정교섭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고, 이들 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원칙과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처벌을 받도록 함.

 

개인채무자 연체이자 제한

다만 일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디까지나 대출을 없애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단순히 대출을 많이 받아서 돈을 안갚아도 된다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미 일부 기사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오기도 했지만, 바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반박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신용불량자, 파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연체이자를 제한하여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성실상환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채권금융회사의 우량한 채권회수까지 일석이조를 노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 신용도 회복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해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회수율은 60% 수준입니다. 개인 신용도 회복을 꿈꾼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채권매각이나 추심까지 위탁하더라도 30%대까지 밖에 안나옵니다. 2023년부터 계속해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신용도가 떨어지고, 빚을 갚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2024년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확인하고, 반드시 우량한 신용도를 회복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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