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건강

농산물우수관리기준 GAP인증 심층분석 (절차 유효기간 신청 등)

법모당 2023. 10. 21.

농산물우수관리기준

 

품질좋은 우리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일명 GAP인증의 세부실시 요령에 대한 2022년 개정안을 살펴봅니다. 현재 버전은 여전히 2019년 실시된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관련 제도를 미리 살펴봅니다.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인증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일명 GAP인증이라고 부릅니다.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유통 등 모든 과정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GAP인증을 취득했다면 건강한 먹거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2006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다라 시행되었으며, 2021년 농관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2개의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총 51개 인증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인증 항목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개정안

2022년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추가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서류심사나 현장실사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문서화된 회수프로그램을 수립 및 운영하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결국 일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이력관리 및 추적관리를 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 외에는 콩나물이나 새싹채소 등의 서리시설에 대한 청결유지 항목이 포함된다거나, 미생물 오염방지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라면 철회되겠지만 특별한 이슈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GAP 인증 절차

우선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청서, 위해요소 관리 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 기타 교육이수서 등

 

 

인증심사는 만약 조직원이 2명 이하라면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11명 이상이라면 제곱근 단위로 심사대상이 결정됩니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내역서 등의 경작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면 전수조사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쉬워집니다.

 

신청시기는 생육중인 농산물의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수확 날짜에 맞추어 신청 시기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때나 신청했는데 이미 수확이 끝났거나, 싹도 안났다면 낭패를 보겠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상세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목적을 살펴보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말하는 농산물우수 관리 인증 (GAP 인증)을 위해 위임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GAP인증에 대한 국내법은 모두 이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증을 획득하고 싶거나, 문제가 있다라면 이 요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인증기관이라면 전부 외우고, 농산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대략적인 개요 정도만 파악해 보면 되겠죠?

 

GAP인증 유효기간 및 갱신

유효기간은 제9조에서 찾아볼 수 있고, 갱신은 제10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GAP인증은 인삼이나 약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최대 3년까지 유효하지만, 그 외 일반적인 농산물이라면 2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GAP인증 유효기간

 

 

다행이라는 점은 반드시 정해진 인증기관에서 매 번 갱신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언제든 다른 기관에 추가로 문의하여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날짜만 체크해두고 2년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까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GAP인증 상담

만약 추가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과 같은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타 참고 글

건설장비에 해당하는 배출댐퍼의 안전기준 항목을 참고해 봅시다.

 

 

배출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청 공고에 따라 배출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행정예고는 2023년 8월 24일자로 발표되었으며, 행정절차버에 따라 공고되었습니다. 관련 법적문서는 소방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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