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 종류가 10가지나 된다



 

얼마 전 이야기했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관련법인 건강검진기본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 년 우리가 아무생각없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거기다 건강검진 종류가 10개나 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잘 없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니, 해당 내용을 정리합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우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소개합니다. 이름 그대로 목적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료하자라는 걸 넘어서, 어디까지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읜 건강위험요인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기본 이념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당연히 법이 있으니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존재합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은 '건강검진기본법'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정의한 문서입니다. 이 시행령은 건강검진의 대상, 범위, 실시 주체, 검진 항목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류, 대상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 검사항목과 시기, 실시 및 관리사항등이 포함됩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다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건강검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법규로, 시행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건강검진의 시행방법, 결과통보 방식, 검진비용 부담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건강검진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기관, 기관지정 및 평가, 결과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법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알고 싶다면 시행규칙을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과 범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건강검진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검진 범위를 정의합니다.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검사가 포함됩니다.

 

건강검진 종류

3조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직장인이 2년 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는 행위가 아니라 총 10가지의 건강검진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10가지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 대상의 건강검진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대상의 건강검진

3.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건강검진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7.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8. 암관리법에 따른 암건진

9.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사실 조금 당황스럽죠?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0개의 리스트를 살펴보면 용어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중에서 무언가 용어가 달라보이는 '진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vs 건강진단 차이

실제로 건강검진과 건강진단은 모두 우리 국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목적과 범위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어디까지나 '현재'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직장인이 받는 것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6번의 산업안전보건법이 해당)

 

반면 건강진단은 질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진료중 하나라는것이죠.

 

 

구분	건강검진	건강진단
목적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질병의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대상	건강한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검사 항목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	환자의 증상, 과거력, 가족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시기	정기적으로 시행	필요에 따라 시행

 

표로 정리해보면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 보입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추가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존재합니다. 

 

각종 인력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진과 절차, 구강검진, 영유아검진 등등 모든 내용이 보이는군요.

 

또한 상세한 검진 비용과 방법 등도 별표3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검진 실시시기도 여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콜레스트롤은 남성은 만24세 이상부터, 여성은 만40세 이상부터 4년마다 검사하게 된다는 것도 있죠.

 

어쩐지 와이프는 이 부분이 빠져있던데 드디어 알게 되었군요. (저는 매일 HDL콜레스테롤이 낮게 나워서 큰일입니다.)

 

HDL 콜레스테롤

추가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내용을 찾아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HDL콜레스테롤은 일명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혈액 속에서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배설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일명 혈관청소도구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낮아야 좋은게 아니라 많을수록 좋겠죠? 보통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동맥경화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점을 신경써야만 합니다.

 

 

결론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건강검진 종류가 10개나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건강진단이 무엇이 다른지도 정리하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도 확인했습니다.

 

실시기준을 참고하면서 왜 남여가 조금씩 항목이 다른지도 알게 되었으니,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을 겁니다. 꼭 까먹지 말고 몸튼튼히 하고 다음 해를 준비해 볼까요?

 

기타 참고할만한 글

 

앞서서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번 올해는 짝수/홀수 연도에 따라 내가 해당하는지 살펴볼까요?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예약방법 (직장인 근로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