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체육 행사 점검표 양식 2024

 

이제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체육 행사와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024년 1월 발표되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잇도록 체육 행사 점검표 양식을 함께 첨부하니 관련 내용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건강한 체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체육진흥을 추진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며, 체육인의 지위와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건강한 체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체육진흥을 추진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며, 체육인의 지위와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일부 개정사항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이름 그대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계획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을 2013년 발표했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자료가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국민들의 체육 및 건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 봅시다.

 

국민체육진흥법 목적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은 국민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인한 연대금 상승과 함께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교(초중고)에서 체육시간도 포함되지만, 기업에서 1천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들도 일종의 체육행사로 포함됩니다. 단체활동을 한다면 한번쯤 확인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체육시간과 국민체육진흥법

초중고등학교 체육시간도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8월 11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이 64시간 더 늘어나 144시간으로,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약 30%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체육시간은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규정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체력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가 건강하고 활동량이 왕성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체육시간이 없으면 큰일나겠죠? 저도 어릴때 제일 좋았던 시간이 체육시간에 축구하는거였던게 추억같기만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4년 1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는 최근 수많은 체육행사 개최 시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 대상 체육행사: 1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안전관리 및 점검이 의무화됩니다.

 

2.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3. 안전교육에 대한 대상과 시간/내용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비슷하게도 공연법에서도 1천명 이상이 참여한다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령 개정안 발표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도 동일한 시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목적은 시행령에 연계하여 안전점검 방식을 정하기 위함으로 크게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주요내용: 앞으로 체육행사 개최 전부터 종료 시까지 체육행사 세부점검표를 사용한 안전점검 실시가 의무화됩니다.

 

체육 행사 세부 점검표 양식

시행규칙에서 발표된 체육 행사 세부점검표 양식을 공유드립니다. 파일 자체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점검대상 및 점검사항이 10가지 추가됩니다.

 

체육 행사 세부점검표_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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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형식적으로 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안전을 지키지 못해 큰 사고가 난 사례가 워낙 많으니,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일수록 조심한다고 나쁠 건 없습니다.

 

체육 행사 점검 사항

전체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가지로 체육 행사 시에 반드시 체크하도록 합시다.

 

 

 

① 행사 예상 참가 인원 및 현장 특성 사전 파악

 

② 안전 관련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수립 및 관계자 공유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안전요원, 응급·보안 인력 등

 

③ 인파 밀집 예상지역, 출입·퇴장로의 안전관리 인력 배치계획 수립

 

④ 재난 및 응급상황별 시나리오 마련 및 대피계획 수립

 

⑤ 행사 참여자(행사 운영자, 선수, 관람객 등)의 이용시설 안정성 확인

 

⑥ 응급상황 시 이동 가능한 비상구 개폐 및 비상등 점등 확인

 

⑦ 접근 불가 구역의 제한 조치 내용 확인(전기실 등) ⑧ 행사장 내 응급 용품 종류, 규모 및 즉시 사용 여부 확인

 

⑨ 안전 관련 표지판 및 안내물의 적성성 확인

 

⑩ 그 밖에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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