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2024년 문해교육 용어 정비)

 

우리 국민들의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일부 용어, 특히 문해교육 이라는 용어가 정비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추가/변경되었는지 살펴볼까요?

 

평생교육법

198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평생교육법은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끝내지 말고,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고 학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시민참여, 인문, 예술, 직업능력 등이 포함되며 이른바 평생교육기관이라는 곳에서 다양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번 2024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한번 살펴볼까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2024년 3월 19일 교육부 장관령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자해득교육이라는 단어가 문해교육으로 용어 정비가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이를 시행령에도 반영하도록 함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는데, 제4조 68조 12조 등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내용들이 변경되었으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문해교육 용어 정비

 

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로 관련 조문 변경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마련

 

라.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과 운영 사항에 대한 조항 마련

 

이 외에도 상세한 내용들은 입법예고를 찾아보도록 하죠.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유

이번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심의사항이 추가되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재 시도지사로 되어있는 시행계획 주체를 변경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며,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 및 폐쇄 시에 신고해야될 세부내용들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니 관련 내용을 직접 찾아보는게 필요할 수 있겠네요.

 

평생교육법 문해교육

이번에 바뀐 내용 중에 용어 정리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문자해득교육이라는 단어를 문해교육으로 바꾼 겁니다. 아무래도 문자해득이라는 긴 용어보다는 문해교육이라는 쉬운 단어로 바꾸는게 조금더 편하죠?

 

 

기존에도 나오지만 문해교육이란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가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기초교육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문해능력에 대해서는 여주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봅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번 내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평생교육법은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평생교유긱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절차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질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이를 운영하는 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앞으로 노인이 되더라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상당히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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