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자 보호 한도는 100%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보통 예금자 보호라고 하면 5천만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예금자 보호 한도는 100%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걸까요? 바로 2개의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예금자보호법과 다르게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이죠.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체국 예금

보통 예적금이라고 하면 은행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당연한게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행위는 당연히 은행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편을 보내기만 했던 우체국에서도 예금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검색만 해봐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존재한다는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가장 이율이 높은건 2040+α정기예금으로 최대 3.5%까지 금리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해도 3.5%를 받을 수 있다면 꽤 매력적인 상품이죠. 물론 큰 수익이 나는건 아니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상품들에 큰 목돈 (예를 들어 1억 이상)을 넣고 싶은데, 내 돈이 안전한지가 망설여지죠?

 

여기서 핵심인 우체국 예금자 보호 한도가 100%라는게 적용이 됩니다. 정말로 그런지 관련법을 살펴볼까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약칭 우체국예금보호법이라고 하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제4조에 국가의 지급 책임이라는 문구가 존재합니다.

 

국가는 이자를 포함한 예금 전액에 대해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여기서 5천만원이라는 단어는 안보이죠?

 

말 그대로 전액 100%를 다 보장해준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보장해준다고 하니, 만약에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기면 못받겠지만 그걸 제외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일반 은행과 다른걸까요? 바로 일반 은행들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이름도 짧은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파산 경우에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예금자(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다만 이미 2000년경에 5천만원이라는 한도가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서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데 여기서는 시중은행들의 예금만 적용됩니다. 결국 우체국 예금자 보호 한도와 전혀 다른 법을 적용받는다는거죠.

 

우체국 예금 장단점

그렇다면 무조건 우체국이 만능일까요?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우체국 예금 장단점을 정리해 볼게요.

 

장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00% 적용받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단점: 이율이 낮다. 요즘 시대에 최대 3.5%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은행의 예적금이 5% 넘는것과 비교해보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안전성'에 올인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이 너무 크고, 위험한 곳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우체국 예금을 추천하겠지만, 5천만원 이하의 원금이라면 대부분 은행이나 다른 투자처를 추천하고 싶군요.

 

우체국 예금자 보호 한도

그러나 이미 우체국 예금의 잔액은 85조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만 3조원 이상이 추가로 납입되면서 엄청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투자할 곳은 없고, 왠지 다른건 다 위험해보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우체국 예금자 보호 한도는 100% 보장받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낮다라는 단점과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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