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공무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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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무원법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공무원 겸직 인구 14%) 얼마 전 우리에게도 공무원들의 겸직과 관련된 내용이 사회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바로 옆나라는 어떨까요? 일본 공무원법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봅니다. 의외로 비슷할 것 같지만, 확실하게 일본 겸직 상황은 우리와 정반대라는걸 알고 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일본 공무원법 일본의 공무원법(정식명칭은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으로 쇼와22년 법률 제120호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며, 이 법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권리, 의무,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가 공무원들의 임용, 징계, 근무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법률 제261호) 일본 공무원법 역사 일본 공무원.. 해외법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