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관련법 (자본시장법, 의무보호확약 규정과 IPO 동향)

 

코로나 이후 많은 비상장기업들이 새롭게 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에서 많은 내용을 살펴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공모주 관련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죠?

 

오늘은 의무보호확약 규정과 IPO 동향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와 함께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바뀔지 찾아보도록 하죠.

 

공모주 관련법

우선 공모주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내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필요하다면 검색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이 법 자체는 '자본시장' 말 그대로 우리의 금융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보호와 공정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IPO 동향

작년말 금융위원회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 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2022년 LG에너지솔루션을 시작으로 소위 대박 공모주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공모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공모금액이 급속도록 변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사람들이 투자할 곳이 없어서 수요예측 경쟁률이 올라가고, 그만큼 공모주에 자금이 쏠린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와중에 의무보유 확약 비중은 현재 33.6%로 꽤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관 의무보유확약은 2019년 16.6% 2020년 19.5%에서 이제는 30%가 넘는 수치까지 올라갔군요.

 

의무보호확약 규정

 

이 숫자는 사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부보호확약과 관련된 내용도 찾을 수 있군요.

 

 

공모주식을 배정할 때, 수요예측참여자 등 각 투자성향에 맞추어 우대하여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일 경우 공모주를 배정해서는 안된다는 부분도 보이는군요.

 

공모주 의무보호

다만 공모주 의무보호라는게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있을 뿐,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통상 코스피 6개월, 코스닥 1년이라는 의무보호확약기준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는 법이 없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군요. (당연히 있는지 알았는데)

 

 

해외 공모주 투자

다른 나라의 공모주 투자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외 (일본, 중국, 미국)이 예시로 나와있습니다.

 

1. 미국: 상장첫날 최대한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균형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거래가 시작됨

2. 일본: 상장 당일 공모가의 25~400% 기준으로 시초가 시작

3. 중국: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 미적용

4. 대만: 상장일로부터 4거래일 동안은 가격제한폭 미적용

 

생각보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식 의무보호 확인 방법

만약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주식 의무보호예수 및 반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seibro에서 각 기업별로 등록일 및 반환일이 보입니다.

 

 

상장한지 얼마 안되었다면 투자설명서를 직접 보거나, 여기서 각 기업별로 검색하야 날짜를 체크해두는게 도움이 될 것 같군요.

 

결론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내용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모주 관련법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금융위원회의 발표처럼 올해나 늦어도 내년 안에는 관련제도가 확실히 법으로 정비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