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부동산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현황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공원녹지법)의 시행령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공원의 청결이나 환경보호일줄 알았는데, 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상당히 신선합니다. 공원에 들어가는 자동차 충전시설, 실외이동로봇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친환경정책이나 미래이동수단의 개발과 직결되는 내용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2023-1276호 공고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예고기간은 10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있네요. 보통은 의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업로드되고 하루만에 의견이 4건이 접수된게 확인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거겠죠? 공원녹지법 이번 개정의 모법인 공원녹지법의 목적은 도시 내에 있는.. 국내법/부동산 2023. 10. 31. 실내건축공사업면허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인테리어 주의사항) 아파트나 상가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는 1500만원 이상의 시공 시에 실내건축공사업면허 확인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습니다. 관련법인 건설산업기본법과 함께 등록요건, 인정범위 등을 살펴봅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이란 우선 실내건축공사업면허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개조하거나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공식적인 허가입니다. 예전과 달리 아무나 시공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년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인테리어나 건축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만약 건축업을 하려면 면허 취득까지 완료해야 하며, 공사를 맡기는 분이라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우선 관련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9조 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국내법/부동산 2023. 10. 2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개정안 전세계에서 친환경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과 관련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관련 입법예고와 함께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살펴봅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우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의외로 전국에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완료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란 건물의 에너지 성능 또는 주거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물의 가치를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29,893개의 건축물이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일부는 1차에너지소요량이 시스템.. 국내법/부동산 2023. 10. 25. 배출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청 공고에 따라 배출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행정예고는 2023년 8월 24일자로 발표되었으며, 행정절차버에 따라 공고되었습니다. 관련 법적문서는 소방청 공고 2023-170호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배출댐퍼는 환경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기준은 배출댐퍼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환경 규제 준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배출댐퍼의 품질과 성능 검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군요. 배출댐퍼의 제품검사와 성능인증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표준과 지침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출댐퍼의 성능인증과 제품.. 국내법/부동산 2023. 10. 19. 이전 1 2 3 다음 💲 추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