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부동산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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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부터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깡통전세 같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미리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이를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3조3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의 권리 보호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우선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에 기재하.. 국내법/부동산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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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싸게 사는 법 8가지 (남들과 반대로 투자하자) 우리가 벌어들인 대부분의 자산은 결국 주식보다 부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 1번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과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어떻게 하면 부동산 싸게 사는 법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리해 본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남들과 반대로 투자해야 한다는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을 싸게 사는 법 부동산 투자는 매우 중요한 자산 구축의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황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지만, 경기 회복기에는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불황기에 구매하기 경기 침체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 국내법/부동산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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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맞벌이 주택청약 개선 (특별공급 기준 소득 1.6억원 까지 상향) 드디어 신혼부부 맞벌이 주택청약 특별공급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소득기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던 맞벌이 부부들도 이제는 주택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네요.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기준 1.6억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패널티 참 어이없는 단어이긴 합니다. '결혼 패널티' 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바로 맞벌이 부부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종의 패널티를 받고 있다는 뜻에서 등장한 용어입니다. 바로 소득기준 때문이죠. 당연히 두 명이서 일하면 1 + 1 = 2 가 적용받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1 + 1 = 1.5 와 같은 식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부의 높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니 남편이 일하고, 부인이 아르바이트 하.. 국내법/부동산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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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일정 확인 방법 정리 (2024년 청약 일정) 2024년 청약 일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새롭게 도전할 것이고 얼마전처럼 줍줍 물량들에 신경을 쓰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겠죠. 주택청약 일정 확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라도 까먹지 말고 체크하면서 내집마련을 빠르게 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일정 확인 방법 우선 오늘의 주제인 주택청약 일정 확인 방법부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청약홈에서는 1달 내의 데이터만 검색을 캘린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1년치 데이터를 쌓아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2024년 청약 일정을 다 정리해두고 날짜를 한번에 체크해두고 싶은 분들에게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다보니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추천 사이트가 있습니다. .. 국내법/부동산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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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90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작년부터 부동산 PF시장이 불안하면서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90배로 늘어납니다. 크지는 않지만 전세를 들어갈 때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주택도시기금법이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 및 운영,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공공 주택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은 2015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의외로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 국내법/부동산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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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24년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이 2024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이제 20년 이상 1주택자로 거주한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부동산 부양책으로 쓸만할까요? 기존의 현황과 개정안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도시재생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 개발 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률은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정부에서 환수함으로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인 형평성을 맞추자는 뜻을 목적으로 합니.. 국내법/부동산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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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갱신 실거주 거절 사유 인정여부 (2023년 대법원 판결) '실거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다음부터 전세 계약갱신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실제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바로 전세 갱신 실거주 거절 사유 인정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증빙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내가 직접 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 사례를 찾아봅니다. 전세 갱신 실거주 우선 전세 갱신 시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전세입자)는 2 + 2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임대인) 입장에서 다른 사유로 쓰고 싶더라도 4년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모든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주택임대차.. 국내법/부동산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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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리모델링 비교 관련법을 통해 살펴보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의외로 햇갈리면서 비슷한 2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리모델링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단순히 어떤게 사업적으로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관련법을 통해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장단점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선택을 해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투자자에게 이로운 방식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재건축 리모델링 비교 우선 요약한 표 형태로 재건축 리모델링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차이점이 보이고, 관련법도 상이하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내용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사업 아파트를 완전히 부순 다음 새로 짓는 방식 "주택의 기본적인 골조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을 통해 건물을 더 크게 만드는 방식 연식 30년 이상 (공공성이 확.. 국내법/부동산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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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4 2023년 12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크게 없지만, 2024년 기준으로 어떻게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 관리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그 정도 규모의 작은 주택도 포함해서 말그대로 '건축물'에 들어가야 하는 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승강기, 환기설비, 온돌, 난방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한국의 건축물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규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특히 건축물의 설비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 이 .. 국내법/부동산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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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원가계산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및 간접노무비율 오늘은 공사원가계산에 필요한 간접노무비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2021년 개정시행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반드시 공사를 진행할 때는 전체 이윤뿐만 아니라 경비, 일반관리비, 노무비 등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원가계산 우선 공사원가계산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프로젝트의 예산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공사원가는 필수적인 지표 중 하나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건, 비용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 진행여부를 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밀 정확한 공사원가계산을 통해 프로젝트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국내법/부동산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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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2023년 (농촌 간이화장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라는 상당히 긴 이름인데 뭐가 바뀐걸까요?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매수를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살펴봅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로 발표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란? 우선 대한민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자연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의 개발이 제한되거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여기서 말하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제4조의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제3조),.. 국내법/부동산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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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2023년 11월 2023년 11월 군인사법 시행령이 일부 계정되기 위한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심신장애로 전역한 전상자와 공상자가 치료 중 상이군인이 되면 앞으로 심사를 통해 순직자로 인정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되겠군요.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및 신분/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해 임용, 복무, 교육훈련 등을 다양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결국 군인도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군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인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군인의 임용, 복무, 진급, 전보, 징계, 휴직, 복직.. 국내법/부동산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