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 2024년 시행

 

2024년 시행되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실손보험 청구도 훨씬 쉬워지고 간소화된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2023년 10월 24일 확정된 법률 공포로 인해 앞으로 1년 뒤인 2024년 10월 25일부터 정확히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가 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노년층을 대상으로 조금 더 쉬워진 방식을 살펴봅니다.

 

보험업법

보험업법은 국내 보험 시장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보험(실손,의료,자동차 등등)과 관련된 회사 (삼성화재, 해상, 현대해상 등)은 이 법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말그대로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내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총괄적인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 허가

여기서는 보험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데, 크게 3가지 분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 생명보험 (생명, 연금)

2. 손해보험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3. 제3보험업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보험회사'들의 이름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외로 재보험과 자동차가 묶인다는게 조금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보다 자세히 개정안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보험업법 개정

보험업법 개정은 2024년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기 떄문에 현재는 기다리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2023년 10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시행은 2024년 10월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약국은 2년의 개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곳도 존재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제 실손보험 청구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항상 청구하기위한 모든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고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방식이었죠. 가끔 까먹으면 서류때문에 병원을 또 가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정말 귀찮죠)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절차가 '전산화'를 거치면서 쉬워졌습니다.

 

바로 내가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만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보험회사로 직접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떄문이죠. 만약 까먹더라도 전화 한번으로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년층이나 PC/핸드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항상 전산사용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보험청구도 같이 해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실손보험 금융위원회

지금까지 어려웠던게 이제는 더쉬워진다는 사실이 좋지 않나요? 이번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간단하게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시각적 자료로 함께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혜택을 보게 될겁니다. 이렇게 보험법업처럼 법이 개정되면서 불필요한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군요.

 

특히 2024년부터는 굳이 내가 병원에서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병원/약국에서 알아서 서류제출까지 해주게 될테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반대로 투자를 하면 안되는 기업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타 참고할만한 글

 

공원녹지법 개정 현황에 대해 살펴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현황 (공원녹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