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건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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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과대포장 기준 환경부 2024년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이제 더 이상 택배 박스에서 과대포장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를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중입니다.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서 24년 4월부터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택배 과대포장 기준 사실 이 택배 과대포장 기준 내용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래 나온것처럼 환경부에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제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을 아끼기 위한 규제가 준비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1회용 택배 과대포장 세부기준 이미 환경부.. 국내법/건강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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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실손의료보험 청구 사례 확인하기 일명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실손의료보험에 다들 가입하셨을 겁니다. (없으면 지금 당장 만들기) 그런데 건강검진 비용도 과연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실제 손해보험협회의 소비자 상담 자료집에서 청구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실손의료보험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직장인들은 신경을 써본적이 없겠지만, 지역가입자라면 매 번 고민이 될 겁니다. 건강검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건깅검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병원비용이니까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청구 사례 실제 손해보험협회의 상담사례집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발표된 소비자상담주요사례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국내법/건강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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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 종류가 10가지나 된다  얼마 전 이야기했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관련법인 건강검진기본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 년 우리가 아무생각없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거기다 건강검진 종류가 10개나 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잘 없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니, 해당 내용을 정리합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우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소개합니다. 이름 그대로 목적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료하자라는 걸 넘어서, 어디까지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읜 건강위험요인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 국내법/건강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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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예약방법 (직장인 근로자 기준) 곧 있으면 2024년이 옵니다. 매 년 하는 건강검진이지만 올해도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일반인(퇴사 이후)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부터 어떻게 예약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회사에서 보통 통보를 많이 받으시죠? 매일 수많은 이메일들을 받게 되겠지만, 꼭 누락되는 경우가 보입니다. 가급적 회사에서 나한테 단체메일을 보냈다면 뭔지 확인을 해야 해요.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괄신청이 아니라 나혼자 별도로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깁니다. 연초에 신청을 하거나, 까먹고 2024년 10월쯤 되서 이 글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국내법/건강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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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플라스틱 빨대 규제 종이빨대 안써도 된다 환경부 23년 발표 일회용품 종이빨대 규제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다시 카페 플라스틱 빨대를 허용하기로 발표하여, 다시 한번 뻘짓을 했다는 것이 나왔군요. 환경부 23년 발표사항과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일회용품 종이빨대 규제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릅니다. 2023년 11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는 일회용품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플라스틱 빨대를 무기한 허용하기로 발표했으니 이제 일회용품 종이빨대 규제는 사실상 없어지게 된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닐봉푸 대체품 비닐봉투는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국내법/건강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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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차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약품 중에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차이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외로 다르다는 2가지를 식약처의 법률을 살펴보면서 정확한 차이를 정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함께 살펴보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우선 모든 정의는 관련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결국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법에 의해서 확인하는 편이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03년 시행되었습니다. 의외로 오래된 편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조선시대에도 한약을 먹고, 다양한 약재료를 사용하고 보조식품들을 섭취했지만 이걸 법으로 정의한건 20년 밖에 안되었다는 겁니다. 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어디까지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앞으로 건강식품들에 대한 유통.. 국내법/건강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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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특별하게 바뀌는 내용은 없지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산하기관 중 하나로, 계속해서 업무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약사법의 31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첫 시작은 1965년에 나왔던 대통령령인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이 이름을 조금씩 바꾸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 이름이 정말 기네요. 시설기준령의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입법예고를 자체 홈페이지에서.. 국내법/건강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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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우수관리기준 GAP인증 심층분석 (절차 유효기간 신청 등) 품질좋은 우리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일명 GAP인증의 세부실시 요령에 대한 2022년 개정안을 살펴봅니다. 현재 버전은 여전히 2019년 실시된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관련 제도를 미리 살펴봅니다.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인증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일명 GAP인증이라고 부릅니다.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유통 등 모든 과정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GAP인증을 취득했다면 건강한 먹거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2006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다라 시행되었으며, 2021년 농관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국내법/건강 202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