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7 프탈레이트 규제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사용 금지 (RoHS) 유럽화학청(ECHA)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해 사용 금지 및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프탈레이트(phthalates)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럽 화학물질 규제인 RoHS 3에서도 4종 대상물질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리스트를 함께 정리합니다. 프탈레이트란? 프탈레이트는 일종의 화학물질로, 플라스틱 제품, 인조 가죽, 화장품 등에서 사용됩니다. 이 화학물질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종류로는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와 di-''isononyl'' phthalate (DINP)가 있습니다. 주로 가소제로 사용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화학제품들에도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법 2023. 12. 7.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2024년 책임연구원 연구원 차이 정부나 대학의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최대한으로 잡아야 합니다. 다른 비용은 어찌되었든 직접비, 경비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인건비는 말 그대로 월급이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기관/기업에 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23년까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확인 및 물가상승을 반영한 2024년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규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우선 학술연구용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건비를 왜 이야기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적용하여 참여율 50%로 산정시를 기준으로 하며, 참여율에 따라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각각 참여연구원, 연구원, 연구보.. 국내법/금융 2023. 12. 5. 공사원가계산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및 간접노무비율 오늘은 공사원가계산에 필요한 간접노무비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2021년 개정시행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반드시 공사를 진행할 때는 전체 이윤뿐만 아니라 경비, 일반관리비, 노무비 등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원가계산 우선 공사원가계산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프로젝트의 예산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공사원가는 필수적인 지표 중 하나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건, 비용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 진행여부를 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밀 정확한 공사원가계산을 통해 프로젝트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국내법/부동산 2023. 12. 4. 통번역 비용 (2024년 언어별 견적을 받으면 1~3만원 수준) 해외의 다양한 법률을 검토하다보면 수많은 문서들을 번역하게 됩니다. 또한 각국의 담당자들과 미팅 시에 영어가 안통한다면 통역을 쓰기도 합니다. 2024년 통번역 비용은 얼마가 나올까요? 언어별 견적을 받으면 얼마가 나올지, 번역 비용을 기준으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통번역 비용 요즘은 AI번역이 대세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회사에서는 통번역 비용을 돈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매 번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통역사를 고용하고, 매 월 수백페이지 문서를 번역을 맡깁니다. 1년에 번역비만 5000만원을 넘기기도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언어별 견적은 최소 1만원에서 시작했던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5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보통 어떤.. 해외법 2023. 12. 1.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1대1로 상담받기 채무자회생법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 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채무자회생법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또한 만약 법률사무소를 통한다면 어떻게 1대1로 상담받는게 가능할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힘들 때는 혼자 생각하기보다 누군가와 함께 대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우선 오늘 주제인 개인회을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총채무액이 10억원 (무담보대출) 또는 15억원(담보부채무) 이하인 개인 중에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일부 수입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 단순히 돈을 안갚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가'.. 국내법/금융 2023. 11. 30. 일본 공무원법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공무원 겸직 인구 14%) 얼마 전 우리에게도 공무원들의 겸직과 관련된 내용이 사회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바로 옆나라는 어떨까요? 일본 공무원법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봅니다. 의외로 비슷할 것 같지만, 확실하게 일본 겸직 상황은 우리와 정반대라는걸 알고 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일본 공무원법 일본의 공무원법(정식명칭은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으로 쇼와22년 법률 제120호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며, 이 법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권리, 의무,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가 공무원들의 임용, 징계, 근무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법률 제261호) 일본 공무원법 역사 일본 공무원.. 해외법 2023. 11. 2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 2023년 11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롭게 별표 6 부분에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상당히 많은 정부부처가 연결되어 있는 법인만큼 1개가 바뀌더라도 상당히 조심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우선 오늘의 주제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교통에 관련된 법령의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의 법적인 내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관한 다양한 규정이 이 규칙을 통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령 단위도 아니고 시행규칙인데도 제15.. 국내법 2023. 11. 27.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 종류가 10가지나 된다 얼마 전 이야기했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관련법인 건강검진기본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 년 우리가 아무생각없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거기다 건강검진 종류가 10개나 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잘 없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니, 해당 내용을 정리합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우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소개합니다. 이름 그대로 목적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료하자라는 걸 넘어서, 어디까지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읜 건강위험요인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 건강 2023. 11. 24.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예약방법 (직장인 근로자 기준) 곧 있으면 2024년이 옵니다. 매 년 하는 건강검진이지만 올해도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일반인(퇴사 이후)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부터 어떻게 예약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회사에서 보통 통보를 많이 받으시죠? 매일 수많은 이메일들을 받게 되겠지만, 꼭 누락되는 경우가 보입니다. 가급적 회사에서 나한테 단체메일을 보냈다면 뭔지 확인을 해야 해요.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괄신청이 아니라 나혼자 별도로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깁니다. 연초에 신청을 하거나, 까먹고 2024년 10월쯤 되서 이 글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건강 2023. 11. 23.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2023년 (농촌 간이화장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라는 상당히 긴 이름인데 뭐가 바뀐걸까요?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매수를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살펴봅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로 발표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란? 우선 대한민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자연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의 개발이 제한되거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여기서 말하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제4조의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제3조),.. 국내법/부동산 2023. 11. 1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파두 소송 참여방법 확인하기 얼마 전 23년 8월, IPO를 진행한 파두 실적이 화제입니다. 사상 첫 IPO 관련 소송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법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찾아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파두 소송 참여방법을 확인해보고, 관련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파두 소송 지금까지 한국 역사에서는 단 한번도 IPO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두 소송 이야기가 나오는건, 황당한 실적 때문이겠죠? 얼마 전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매출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 1억원 3분기 매출 3억원이라고 하니, 이건 누가봐도 수상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소송하겠다는 뉴스가 나올 수 밖에요. IPO소송 참여부터 실적까지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봅니다. 파두 실적 문제가 되었던 원인은 파두의 실적발.. 국내법/금융 2023. 11. 16.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노조, 정치활동 가능할까? 교사 (교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봅니다. 학교 선생님도 노조설립이나 정치활동이 가능할까요? 의외로 궁금한 문제인데 단순 직장인이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약이 많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교원노조법이란? 교원노조법은 교육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권을 인정하는 법률입니다. 교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여기서 말하는 3권이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합니다. 실제 제정일은 1999년 1월이니 의외로 역사가 깊지는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대한독립이후 계속 있었을거지만) 그만큼 학교선생님의 인권과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수 있겠군요. 이 법은 교사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국내법/금융 2023. 11. 15.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