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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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3년 시행 아마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주닙하면서 추가적으로 꼭 해야지! 라고 고민하면서 찾아보시는게 있을 겁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 라는 제도인데, 바로 2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제도 도입 현황과 주요 내용 등을 살펴봅니다. 핵심은 딱 10만원씩 기부해야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3만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는걸 꼭 기억합시다. 고향사랑기부제 오늘 소개드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반드시 시골이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서울외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을 응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미 내용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부와 응원이라는 컨셉이면 오늘 우리가 찾아보지 않을 겁니다. 바로 연말정산을 생각한다면.. 국내법/건강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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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과대포장 기준 환경부 2024년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이제 더 이상 택배 박스에서 과대포장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를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중입니다.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서 24년 4월부터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택배 과대포장 기준 사실 이 택배 과대포장 기준 내용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래 나온것처럼 환경부에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제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을 아끼기 위한 규제가 준비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1회용 택배 과대포장 세부기준 이미 환경부.. 국내법/건강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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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4 2023년 12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크게 없지만, 2024년 기준으로 어떻게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 관리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그 정도 규모의 작은 주택도 포함해서 말그대로 '건축물'에 들어가야 하는 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승강기, 환기설비, 온돌, 난방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한국의 건축물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규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특히 건축물의 설비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 이 .. 국내법/부동산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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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실손의료보험 청구 사례 확인하기 일명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실손의료보험에 다들 가입하셨을 겁니다. (없으면 지금 당장 만들기) 그런데 건강검진 비용도 과연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실제 손해보험협회의 소비자 상담 자료집에서 청구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실손의료보험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직장인들은 신경을 써본적이 없겠지만, 지역가입자라면 매 번 고민이 될 겁니다. 건강검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건깅검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병원비용이니까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청구 사례 실제 손해보험협회의 상담사례집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발표된 소비자상담주요사례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국내법/건강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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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용역과제 연구비 사용 컨설팅 (2024년 정부지원사업 예산 관리) 항상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드디어 이런곳을 발견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예산 관리로 힘든 분들을 위해 컨설팅을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정부용역과제를 하실 때 연구비, 연구개발비 등의 직접비 사용에 상당한 시간을 써서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연구개발비 컨설팅 플랫폼 풀리드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연구개발비 매 년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표합니다. 2023년에는 R&D 예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발표되면서 시끄러웠죠? 각종 과학기술컨설팅 업계에서도 정부지원사업 연구개발비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는 학술연구요역에서도 일부 예산이 감소할 예정이니 소문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정부용역과제 인건비 이 중에서 만약 R&D 과.. 국내법/금융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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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법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2024년 시행) 일명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이 2024년 7월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거래하면서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죠? 드디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있는 상황인지 살펴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는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2021년부터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라, 가상화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실제 피해자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법 이미 비트코인이 시장에 등장한지는 10년차지만.. 국내법/금융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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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상속 방지법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금지) 일명 '빚 상속 방지법' 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빚의 대물림이라는 상황을 겪게 되면 누구라도 인생이 하드코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받을 재산은 없더라도 빚은 상속받지 않아야겠죠? 이번에 있었던 개정안과 함께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빚 상속 방지법 일명 빚 상속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와 관련된 민법 개정안은 2023년 6월 28일자로 시행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관련 민법 개정안 채무 관련 민법 개정안은 부칙 제19069호로 2022년 12월 13일 추가되었습니다. 민법은 1000조가 넘어갈 정도로 워낙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채무와 관련된 부칙만 살펴보면 됩니다. 제.. 국내법/금융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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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2024년 책임연구원 연구원 차이 정부나 대학의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최대한으로 잡아야 합니다. 다른 비용은 어찌되었든 직접비, 경비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인건비는 말 그대로 월급이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기관/기업에 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23년까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확인 및 물가상승을 반영한 2024년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규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우선 학술연구용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건비를 왜 이야기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적용하여 참여율 50%로 산정시를 기준으로 하며, 참여율에 따라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각각 참여연구원, 연구원, 연구보.. 국내법/금융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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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원가계산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및 간접노무비율 오늘은 공사원가계산에 필요한 간접노무비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2021년 개정시행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반드시 공사를 진행할 때는 전체 이윤뿐만 아니라 경비, 일반관리비, 노무비 등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원가계산 우선 공사원가계산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프로젝트의 예산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공사원가는 필수적인 지표 중 하나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건, 비용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 진행여부를 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밀 정확한 공사원가계산을 통해 프로젝트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국내법/부동산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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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1대1로 상담받기 채무자회생법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 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채무자회생법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또한 만약 법률사무소를 통한다면 어떻게 1대1로 상담받는게 가능할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힘들 때는 혼자 생각하기보다 누군가와 함께 대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우선 오늘 주제인 개인회을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총채무액이 10억원 (무담보대출) 또는 15억원(담보부채무) 이하인 개인 중에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일부 수입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 단순히 돈을 안갚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가'.. 국내법/금융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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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 2023년 11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롭게 별표 6 부분에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상당히 많은 정부부처가 연결되어 있는 법인만큼 1개가 바뀌더라도 상당히 조심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우선 오늘의 주제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교통에 관련된 법령의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의 법적인 내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관한 다양한 규정이 이 규칙을 통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령 단위도 아니고 시행규칙인데도 제15.. 국내법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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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 종류가 10가지나 된다  얼마 전 이야기했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관련법인 건강검진기본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 년 우리가 아무생각없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거기다 건강검진 종류가 10개나 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잘 없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니, 해당 내용을 정리합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우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소개합니다. 이름 그대로 목적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료하자라는 걸 넘어서, 어디까지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읜 건강위험요인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 국내법/건강 202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