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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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23-469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하니, 해당 내용을 살펴볼까요? 바뀐 부분은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 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우선 이 기준의 모토가 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살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신 버전은 2022년 8월 4일 시행이군요. 이 법은 이름 그대로 어린이들(아기들)이 쓰고 있는 장난감을 포함한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어린이 사고 예방 및 건강 유지와 증진 어린이제품 안전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국내법/전기전자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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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플라스틱 빨대 규제 종이빨대 안써도 된다 환경부 23년 발표 일회용품 종이빨대 규제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다시 카페 플라스틱 빨대를 허용하기로 발표하여, 다시 한번 뻘짓을 했다는 것이 나왔군요. 환경부 23년 발표사항과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일회용품 종이빨대 규제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릅니다. 2023년 11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는 일회용품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플라스틱 빨대를 무기한 허용하기로 발표했으니 이제 일회용품 종이빨대 규제는 사실상 없어지게 된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닐봉푸 대체품 비닐봉투는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국내법/건강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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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겸직 관련법 근황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지방공무원법 318조) 원칙적으로 공무원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 내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분들은 법에도 나와 있으니 정말 힘들죠. 오늘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봅니다. 공무원 겸직 근황 요즘 공무원 겸직으로 말이 많습니다. 유튜버도 한다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미 2023년 9월에는 집 49채를 공무원에 대한 뉴스도 나왔죠. 그런데 숫자가 많다고 문제가 된다면, 따지고 보면 "전세를 주면 잘못되었다" 라고 이해해도 똑같은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법이 문제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듭니다. 관련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실제 규정을 살펴봅니다. 일단 저분은 집이 많았다는것 뿐이고 전세보증금도 136억원으로 금액이 컸습니다. 애초에 1채만 가지고 있으면 뭐라 안하는데 .. 국내법/금융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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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장기 미접속 휴먼처리에서 활성 계정 변경)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부터 매 번 휴먼계정으로 분류되었던 아이디가 다시 활성 계정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입니다. 매 번 자주 안들어가던 사이트가 1년만에 장기 미접속 휴먼처리가 되어서 은근히 귀찮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런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하는군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인터넷에 나온 수많은 데이터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나'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우리 생활에 직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내 정보에 대한 처리와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일부 수정보완되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과 다르게 온라인 세상에서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 국내법/금융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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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 2024년 시행 2024년 시행되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실손보험 청구도 훨씬 쉬워지고 간소화된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2023년 10월 24일 확정된 법률 공포로 인해 앞으로 1년 뒤인 2024년 10월 25일부터 정확히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가 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노년층을 대상으로 조금 더 쉬워진 방식을 살펴봅니다. 보험업법 보험업법은 국내 보험 시장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보험(실손,의료,자동차 등등)과 관련된 회사 (삼성화재, 해상, 현대해상 등)은 이 법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말그대로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내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총괄적인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 허가 여기서는 보험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도 나.. 국내법/금융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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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 7가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라는게 존재하는걸 알고 계셨나요? 이 중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재향군인들의 수익도 정부에서 규칙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다니 세상엔 참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대한민국의 전쟁 참전 군인 및 군 경력자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군인의 은퇴 후 복지와 지원을 위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최초 시행은 1961년으로 6.25 전쟁의 역사와 함께할 정도로 오래된 법안입니다. 200년 개정된 법안의 목적은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향상 및 국가발전입니다. 정치활동 특이하게도 재향군인회는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정치활동은 금지(제3조).. 국내법/금융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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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색 번호판 필수 8000만원 법인차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관한 고시 드디어 자동차 번호판 색상이 바뀝니다. 이제 주위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본다면 '부자'라고 불러줍시다. 8000만원이 넘는 법인차는 필수로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를 살펴봅니다. 연두색 번호판 현재 길거리에 보이는 번호판은 흰색, 파란색, 노란색의 크게 3가지입니다. 이제는 연두색 번호판까지 총 4개가 되겠군요. 2024년 1월부터 판매되는 차량가액 8000만원이 넘는 법인차는 모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전기차/하이브리드를 고려하여 배기량이 아니라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하는군요. 대형차의 평균가격이 8000만원이라는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관련법과 행정예고를 포함하여 살펴봅니다. 대통령 공약 의외로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다는걸알고 계신가요? 처음.. 국내법/금융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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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관련법 (자본시장법, 의무보호확약 규정과 IPO 동향) 코로나 이후 많은 비상장기업들이 새롭게 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에서 많은 내용을 살펴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공모주 관련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죠? 오늘은 의무보호확약 규정과 IPO 동향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와 함께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바뀔지 찾아보도록 하죠. 공모주 관련법 우선 공모주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내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필요하다면 검색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이 법 자체는 '자본시장' 말 그대로 우리의 금융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보호와 공정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IPO 동향 작.. 국내법/금융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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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차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약품 중에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차이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외로 다르다는 2가지를 식약처의 법률을 살펴보면서 정확한 차이를 정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함께 살펴보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우선 모든 정의는 관련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결국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법에 의해서 확인하는 편이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03년 시행되었습니다. 의외로 오래된 편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조선시대에도 한약을 먹고, 다양한 약재료를 사용하고 보조식품들을 섭취했지만 이걸 법으로 정의한건 20년 밖에 안되었다는 겁니다. 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어디까지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앞으로 건강식품들에 대한 유통.. 국내법/건강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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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특별하게 바뀌는 내용은 없지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산하기관 중 하나로, 계속해서 업무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약사법의 31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첫 시작은 1965년에 나왔던 대통령령인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이 이름을 조금씩 바꾸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 이름이 정말 기네요. 시설기준령의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입법예고를 자체 홈페이지에서.. 국내법/건강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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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현황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공원녹지법)의 시행령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공원의 청결이나 환경보호일줄 알았는데, 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상당히 신선합니다. 공원에 들어가는 자동차 충전시설, 실외이동로봇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친환경정책이나 미래이동수단의 개발과 직결되는 내용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2023-1276호 공고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예고기간은 10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있네요. 보통은 의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업로드되고 하루만에 의견이 4건이 접수된게 확인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거겠죠? 공원녹지법 이번 개정의 모법인 공원녹지법의 목적은 도시 내에 있는.. 국내법/부동산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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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시행령 개정 (해외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고시) 한국인이라면 관련이 없었겠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적법이라는게 존재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해외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바로 국적법 시행령과 관련있는 부분이죠. 국적법 시행령 우선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인이 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이 법을 만족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국적법 시행령 제6조에는 특별귀화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귀화란? 이 중에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특별귀화라는게 존재합니다. 바로 해외 우수인재를 위한 제도로 1.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2.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 국내법/금융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