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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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관련법 (자본시장법, 의무보호확약 규정과 IPO 동향) 코로나 이후 많은 비상장기업들이 새롭게 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에서 많은 내용을 살펴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공모주 관련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죠? 오늘은 의무보호확약 규정과 IPO 동향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와 함께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바뀔지 찾아보도록 하죠. 공모주 관련법 우선 공모주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내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필요하다면 검색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이 법 자체는 '자본시장' 말 그대로 우리의 금융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보호와 공정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IPO 동향 작.. 국내법/금융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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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차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약품 중에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차이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외로 다르다는 2가지를 식약처의 법률을 살펴보면서 정확한 차이를 정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함께 살펴보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우선 모든 정의는 관련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결국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법에 의해서 확인하는 편이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03년 시행되었습니다. 의외로 오래된 편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조선시대에도 한약을 먹고, 다양한 약재료를 사용하고 보조식품들을 섭취했지만 이걸 법으로 정의한건 20년 밖에 안되었다는 겁니다. 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어디까지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앞으로 건강식품들에 대한 유통.. 국내법/건강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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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특별하게 바뀌는 내용은 없지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산하기관 중 하나로, 계속해서 업무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약사법의 31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첫 시작은 1965년에 나왔던 대통령령인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이 이름을 조금씩 바꾸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 이름이 정말 기네요. 시설기준령의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입법예고를 자체 홈페이지에서.. 국내법/건강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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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현황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공원녹지법)의 시행령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공원의 청결이나 환경보호일줄 알았는데, 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상당히 신선합니다. 공원에 들어가는 자동차 충전시설, 실외이동로봇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친환경정책이나 미래이동수단의 개발과 직결되는 내용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2023-1276호 공고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예고기간은 10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있네요. 보통은 의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업로드되고 하루만에 의견이 4건이 접수된게 확인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거겠죠? 공원녹지법 이번 개정의 모법인 공원녹지법의 목적은 도시 내에 있는.. 국내법/부동산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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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시행령 개정 (해외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고시) 한국인이라면 관련이 없었겠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적법이라는게 존재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해외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바로 국적법 시행령과 관련있는 부분이죠. 국적법 시행령 우선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인이 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이 법을 만족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국적법 시행령 제6조에는 특별귀화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귀화란? 이 중에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특별귀화라는게 존재합니다. 바로 해외 우수인재를 위한 제도로 1.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2.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 국내법/금융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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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송전 변전 특수설비 포함) 2023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에너지안전과 주관으로 관리하는 규제이기 대문에 만약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송전 변전 설비의 공사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으로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우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전기사업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최종 버전은 2023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령 463호로 발표된 건이군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의 종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전기사업을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자의 설립: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 국내법/전기전자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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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건축공사업면허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인테리어 주의사항) 아파트나 상가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는 1500만원 이상의 시공 시에 실내건축공사업면허 확인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습니다. 관련법인 건설산업기본법과 함께 등록요건, 인정범위 등을 살펴봅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이란 우선 실내건축공사업면허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개조하거나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공식적인 허가입니다. 예전과 달리 아무나 시공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년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인테리어나 건축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만약 건축업을 하려면 면허 취득까지 완료해야 하며, 공사를 맡기는 분이라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우선 관련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9조 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국내법/부동산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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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023년 10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올해 7월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에 출장소 설치 등이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들의 설립, 운영,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최초 1962년 1월 24일에 제정되어 2023년 9월 14일 최종 법안이 시행중인 상태입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바로 7월에 있었던 법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정의: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자금을 모아 이를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상호저축은.. 국내법/금융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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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개정안 전세계에서 친환경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과 관련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관련 입법예고와 함께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살펴봅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우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의외로 전국에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완료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란 건물의 에너지 성능 또는 주거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물의 가치를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29,893개의 건축물이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일부는 1차에너지소요량이 시스템.. 국내법/부동산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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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기준 개정 4가지 사항 2022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를 통해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행정예고를 살펴보면서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 기준과 현황 등을 살펴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기준 방사선 안전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방사선은 의료, 산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작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추가적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행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방사선 안전 기술기준 개정 워낙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는 4가지 입니다. 자세하게는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방사선발.. 국내법/화학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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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우수관리기준 GAP인증 심층분석 (절차 유효기간 신청 등) 품질좋은 우리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일명 GAP인증의 세부실시 요령에 대한 2022년 개정안을 살펴봅니다. 현재 버전은 여전히 2019년 실시된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관련 제도를 미리 살펴봅니다.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인증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일명 GAP인증이라고 부릅니다.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유통 등 모든 과정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GAP인증을 취득했다면 건강한 먹거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2006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다라 시행되었으며, 2021년 농관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국내법/건강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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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업무 무선설비 기술기준 (ICAO 국제표준 부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1월 말,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계기착륙시설, 전방향표지시설의 기준을 국제표준 (ICAO)에 부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파수허용편차와 전계강도 항목이 추가됩니다. 항공업무 무선설비 우선 항공업무 무선설비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 2가지 입니다. * 계기착륙시설 : 항공기 착륙에 필요한 방위각(수평) 정보, 활공각(수직) 정보, 활주로와의 거리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상의 무선설비 * 전방향표지시설 : 방위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한 지상의 무선설비로 주로 공항 내 설치되는 송신 전용의 무선설비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실제 시행은 2015년에 나왔던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2015-28호에 따릅니다. 전파법 제45조와 시행령 제12.. 국내법/전기전자 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