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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1억400만원)  드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됩니다. 이제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1억 400만원까지로 상향되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도 함께 살펴보면서 시행령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실 정부의 세금과 관련된 법은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미 조선, 고려시대 이전까지도 넘어갈만큼 나라의 곡창과 관련해서는 까다로울 수 밖에요.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1977년 최초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무려 174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바뀌게 되면 175번째 시행령 개정이 됩니다. 오늘 바뀌는 부분은 간이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부가가.. 국내법/금융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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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24년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이 2024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이제 20년 이상 1주택자로 거주한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부동산 부양책으로 쓸만할까요? 기존의 현황과 개정안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도시재생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 개발 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률은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정부에서 환수함으로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인 형평성을 맞추자는 뜻을 목적으로 합니.. 국내법/부동산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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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방법 매뉴얼 (3단계 판단법과 체크리스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 감축 로드맵을 2022년 11월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며, 관련된 시행 방안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 방법 대한 매뉴얼을 정리하면서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 위험요인 적용 법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먼저 위험성평가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Risk management라고도 합니다. 위험성평가란 단순히 위험한걸 관리하라는 뜻에서 벗어나서 사업주가 직접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부터 해당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적절한 취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 국내법/화학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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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안전수칙 준수)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핵심 방안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첫 시작이다보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인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제정되고, 다음해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다만 2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공식적으로 법을 지켜야하는건 2024년 1월 27일부터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 국내법/생활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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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AS 물질 리스트 검색 방법 (미국 TSCA 관리물질 329종) 일명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PFAS에 대한 각종 규제가 하나둘씩 확정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TSCA에서는 최종 관리물질 329종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PFAS란 무엇인지, 물질 검색 방법과 왜 규제하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PFAS 물질이란? 우선 PFAS는 과불화화합물의 약자로 국가별로 조금씩 물질 리스트가 상이합니다. 이것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건지 햇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TSCA에서 관리하고 있는 PFAS의 정의는 다음 세 가지 구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화학물질을 뜻합니다. 1. R-(CF2)-CF(R‘)R“, 여기서 CF2 및 CF 모이어티 모두 포화 탄소이다. 2. R-CF2OCF2-R‘, 여기서 R 및 R‘은 F, O.. 해외법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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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폐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출판업계 살아날까)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혁신안 3건 중 마지막 하나입니다. 바로 도서정가제 페지 추진인데 출판업계를 살릴 수 있을까요? 기존 관련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함께 현재 상황 및 폐지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결정한 가격을 기준 '할인없이' 도서를 판매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할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출판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도서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가에서 일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만 판매를 허용하여 무분별한 할인을 막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인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 국내법/생활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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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휴무일 사라진다 월2회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대형마트 휴무일도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의 의무휴업제도가 존재하며, 밤10시 이후에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몇 가지 제도 개선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단통법 폐지와 함께 대형마트 휴무일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휴무일 대형마트 휴무일은 사실 처음 도입은 나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워낙 소상공인들이 많으니 시장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일 자체를 하루 정도 쉬어주면서, 소비자들을 시장으로 도입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법이 시행된 결과는 어떤가요? 쿠팡이 대박나면서 대형마트도 망해가고 있고, 거기다 시장도 딱히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을 규제하다보.. 국내법/금융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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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관련주 (10년차 단말기유통법 사라질까?) 선거철을 앞두고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에서 여러가지 말이 많았던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식도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로 10년차인데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요? 단통법 폐지 관련주와 함께 어떤 법률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유통법) 정작 정식 명칭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적을 겁니다.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부르지만 약칭은 단말기유통법입니다. 단통법은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방통위와 과기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핸드폰 유통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래 내용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통법 목적 애초에 단통법 목적부터 불분명합니다. 모든 법은 제1조에 목적을 남겨야 하지만, 이 법의 목적은 핸드폰(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 국내법/금융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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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체육 행사 점검표 양식 2024 이제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체육 행사와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024년 1월 발표되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잇도록 체육 행사 점검표 양식을 함께 첨부하니 관련 내용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건강한 체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체육진흥을 추진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며, 체육인의 지위와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건강한 체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체육진흥을 추진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며, 체육인의 지위와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2년 8.. 국내법/생활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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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법 여성기업 지원방법과 절차 및 2024년 개정안 창업할 때 성별은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성기업법과 함께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법, 절차 등을 소개합니다. 2024년 1월 3일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성기업법 일명 여성기업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9년에 제정된 법률로, 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기업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여성기업의 정의와 지정, 여성기업의 지원방법과 절차, 여성기업의 지원기관과 업무, 여성기업의 감독과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정의와 지정 여성기업의 정의와 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국내법/금융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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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 신용도 회복 2024년 시행 2024년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전격 시행됩니다.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우량한 채권회수라는 일석이조를 효과를 노린다고 하는데, 과연 내 신용도를 올리기에 도움이 될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일명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은 2023년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법제처의 입법예고는 2022년이었으니 실제 시행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네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해외사례 사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이미 많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소비자신용법이 1968년부터 시행되었고, 영국의 Consumer Credit Act도 .. 국내법/금융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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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갱신 실거주 거절 사유 인정여부 (2023년 대법원 판결) '실거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다음부터 전세 계약갱신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실제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바로 전세 갱신 실거주 거절 사유 인정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증빙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내가 직접 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 사례를 찾아봅니다. 전세 갱신 실거주 우선 전세 갱신 시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전세입자)는 2 + 2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임대인) 입장에서 다른 사유로 쓰고 싶더라도 4년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모든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주택임대차.. 국내법/부동산 2023. 12. 29.